추곡수매가 "의견팽팽" .. 양곡유통위원회 제5차회의

내년도 추곡수매값과 수매량을 건의하기 위한 농림부장관 자문기관인 양곡유통위원회(위원장 문팔용) 제5차회의가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강로 농수산물유통공사 5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생산자대표, 소비자대표, 학계, 언론계, 유통업계 등 모두 20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생산자대표들은 정부가 물가인상률과 생산비보조를 위해 수매가를 최소한 5% 이상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산자대표들은 "물가와 임금 등 모든 것이 오른 상황에서 수매가만 올리지않는 것은 농민소득유지를 사실상 어렵게하는 처사"라면서 수매가 인상을 강력 주장했다. 이에 반해 소비자대표들은 "세계무역기구(WTO)체제가 출범한 이후 수매가를 올린다는 것은 국내외 가격차만 벌려 결국 국내 쌀기반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농가소득 지지를 위해 가격외에 의료보험이나 농어민연금 등지출분야를 경감하는 소득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가격인상 주장에 반대입장을 표시했다. 한편 학계 등 다른 대표들은 "최근 WTO 논의동향을 보거나 각국에서 가격지지정채보다는 직접지불제 등 직접소득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다"면서 "동시에 쌀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가격인상보다는 규모화나 생산비절감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