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실명제 논란' .. "자금 흐름 왜곡"

27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의원들은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의 비자금의혹을 둘러싸고 금융실명제 위반문제및 보완방안 등을 제기했다. 신한국당 의원들은 김총재의 비자금사건을 정치 도덕적인 측면에서 비난하면서 순수 경제적인 측면에서 금융실명제의 보완및 폐지를 주장한 반면,국민회의 의원들은 신한국당의 김총재 비자금폭로는 실명제의 비밀보장조항을위반한 범죄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관련자의 처벌을 요구했다. 신한국당 김용갑 의원은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지하자금의 규모가 오히려 증가한 반면 금융의 흐름이 차단돼 국민경제의 숨통만 죄어 놓았다"며 "금융실명제는 즉각 폐지돼거나 보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총재의 비자금파문과 관련 "조건없이 받은 돈이기 때문에 떳떳하다는 김총재의 항변에 충격을 받았다"고 개탄했다. 민주당 이규정 의원도 "역사책 어디를 뒤져봐도 광개토대왕이 수백억 수천억의 정치비자금을 조성, 은닉했다는 기록이 없다"며 김총재를 비꼰뒤 "정경유착의 부패고리를 청산해야 우리 경제가 바로설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한국당 이상배 의원은 "실명제에 대해 획기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재창 의원도 "지하에 있는 돈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무기명 저리장기채권을 발행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국민회의 김원길 의원은 "은행감독원 검사 6국, 증권감독원 특수조사과 직원들은 감독원장의 지휘도 받지않고 외부사적기관의 지휘하에 무소불위의 금융사찰을 일삼고 있다"며 "이들 실명제 위반자들을 엄벌하고 향후 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회의 김명규 의원은 "신한국당의 비자금 폭로로 실명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증시가 폭락하는 등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자민련 김고성 의원은 "금융실명제는 정치논리, 사정차원에서 시작되어 정치적 탄압과 보복의 수단으로 악용되었다"며 실명제의 폐지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건 국무총리는 "12월 대선후 실시될 검찰 수사에서 불법적으로계좌추적을 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고총리는 또 실명제의 폐지및 보완주장에 대해, "정부가 기존의 금융실명제를 완화한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만큼심도있는 논의를 부탁한다"고 비켜나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