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에 '사이버법원'..지역내 전자상거래 촉진 일환 추진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이 동남아지역내 전자상거래의 촉진을 위해 사이버재판소와 법률연구소를 설립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레오 모기 말레이시아 에너지.정보통신.체신장관이 27일 밝혔다. 모기장관은 이날 동남아지역 전자상거래촉진과 관련한 회의의 개막연설에서"이 두 법률기구의 설립은 동남아지역의 전자상거래를 촉진시키기 위한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기장관은 또 "국경을 초월한 전자상거래가 증가하면서 국제적인 사이버법원설립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아세안은 이들 기관들의 구체적인 설립방안에 대해 연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아세안회원국들의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해 이 지역에서의 전자상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의견들을 교환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