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특소세 폐지 추진 .. 통산부, 조세형평에 안맞아

정부는 가전제품을 비롯한 내구성 소비재의 특별소비세를 인하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27일 통상산업부는 내구성 소비재에 대해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합한 고율의 소비세가 부과돼 세금부담이 경쟁국에 비해 높고 해당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컬러TV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의 경우 일부품목은 보급률이 이미 1백%를 넘어선 생활필수품인데도 15~20%의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이의 인하 및 폐지를 재정경제원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가전제품의 보급률은 컬러TV의 경우 지난 77년 1.7%에서 작년에는 1백54%,VTR는 같은 기간에 1.0%에서 86%, 냉장고는 1.3%에서 1백17%, 세탁기는 1.0%에서 95%, 전자레인지는 0.1%에서 62%로 각각 높아졌다. 통산부는 다른 산업의 경우 보석이나 귀금속은 1백만원 이하, 자동차는 배기량 8백cc 이하는 각각 비과세 되는데도 가전제품만 세율이 높아 조세형평에 맞지 않고 요즘 가전산업이 내수침체와 후발개도국의 추격을 받고 있는 만큼 특소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가전제품 이외의 내구성 소비재인 피아노는 10%, 사진기와 시계,고급가구 등은 20%, 승용차는 배기량에 따라 10~20%의 특소세가 각각 부과돼 관련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 이의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통산부는 이와관련,현재 금융과 세제 인력 입지 물류 기업구조 등 6개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는 구조개혁 과제 작업반에 세제 전문가및 업계 관계자들을 포함시켜 특소세제 개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