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는 규제파괴시대] (3) '자금조달 규제' .. 외국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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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선진국인 미국에서는 기업이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때 특별한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 투자자들에게 자금사용목적을 밝히고 예상수익률을 공시하면 투자자들이 참여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기관투자가. 사업성이 없는 곳에 자금을 쓰려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기관들은 기업공개나 증자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기업은 자그마한 규모의 증자를 할때에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배당금지급요건도 물론 없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엄청난 이익이 나더라도 특별히 배당을 하지 않는다. 이익금을 내부투자자금으로 활용하고 고객들에게는 주식을 액면분할 등의 방식으로 혜택을 되돌려 주고 있다. 효과적인 재투자로 기업수익이 늘어나 액면분할된 주식의 가격이 오르게 되고 투자자들은 처음 투자할때 보다 많은 주식을 갖게돼 결국 이익을 얻게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