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많이 줄었지만 가능성은 여전"..감사원 설문조사

국내 건설업체 관계자들은 건설공사 부실정도가 전보다는 상당히 줄어들었으나 아직도 부실공사 요인이 도처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건설업체에 종사하는 1천4백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지난 94년 이전에 비해 건설공사의 "부실정도가 낮아졌다"는 응답이 전체의 88.5%를 차지, 대다수가 부실공사가 줄었다고 대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응답자의 10.5%는 "종전과 별차이 없다", 0.9%는 "오히려 많아졌다"고 응답해 아직도 부실공사 요인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실공사 분야별로 부실요인의 개선정도에 대한 평가중 "공사입찰을 위한 예정가격의 개선정도"에 대해서는 42%만이 개선됐다고 대답, 가장 개선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계서 작성에 부족한 시간"이 개선됐다는 응답도 54%에 불과, 이 두가지 요인은 아직도 종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하도급을 빙자한 특정자재 특정공사법 강요 등의 사례는 80%가,예정가격 사전 누출 등의 부조리는 77%가 종전보다 줄어들었다고해 이들 분야는 비교적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공사의 주된 원인으로는 현장기능공의 능력부족 지질조사 등 사전조사 부실을 가장 많이 들었으며 개선방향으로는 기능공의 상용인력화,기능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 충분한 조사기간 및 용역비 부여,조사기술자의 기술력 향상대책수립 등을 들었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성실시공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특히 감리감독자들에 대한 강력한 감사활동과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단계별 감사를 실시하고 부실이 예상되는 공사현장에 대해 불시점검과 지역순회 기동점검 활동도 강화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