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포지엄] 인력/노사부문 : '새정부의 개혁과제...'..토론

새 정부의 노동정책은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가경쟁력강화민간위원회(대표의장 최종현)가 30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개최한 "새 정부의 개혁과제와 21세기 국가비전" 인력및 노사부문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은 국내 노동법제가 지나치게 경직돼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며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토론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 심갑보 삼익물산 대표 =근로자는 생산성 향상 범위에서 임금인상을 요구해야 한다. 지나친 임금인상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기업이 기업을 유지할 힘을 잃어버리면 근로자가 설 땅도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철저한 인센티브제도, 성과급제도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 일을 많이 하고 업적을 많이 올린 근로자가 우대받는 체제로 전환돼야 하고,근로자들도 그것을 수용해야 한다. 신정부는 무엇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에 정책의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근로자파견법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2년간 시행이 연기된 고용조정제도도 조기에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 여성의 생리휴가, 근로시간제한 등 여성 과보호 조항은 폐지하고,육아휴직 등 모성보호는 국제기준에 맞추어나갈 필요성이 있다. 이와 함께 휴일휴가 제도의 정비도 시급하다. 주휴일 유급 강제규정을 폐지하고 월차휴가도 폐지해야 한다. 현재 임금체계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으로 돼 있는데 하루속히 표준임금으로 통일해야할 것이다. 김재원 한양대 교수 =세계는 지금 기존 제도의 탄력성을 높이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새정부의 노사관계정책도 이 추세에 따라 실행돼야 할 것이다. 미국은 인적자원의 개발이 소홀했고, 임금지급체계가 종업원의 동기유발을 제고시키는데 기여하지 못했다는 인식하에 90년대 들어 인적자원개발을 중시하는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설정했다. 일본도 전형적인 종신고용제에 변화를 가져올 정도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동남아의 경우도 싱가포르의 예에서 보듯이 민간부문은 물론 공공부문의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시키고, 성과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며, 궁극적으로 임금정책이 국가경쟁력이나 경제성장에 기여할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EU(유럽연합) 국가들도 국가경쟁력 강화에 정책의 최우선을 두는 동시에 노사관계 단체교섭, 그리고 교섭구조 등의 탄력성을 중요시하고 있다. 특히 노.사.정 모두 노동시장의 탄력성 제고를 강조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이렇게 이미 정착된 제도를 탄력적으로 바꾸고 제도운용상의 신축성을 증대시켜 국가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전세계적인 추세를 거슬러 가려고 한다면 경쟁력약화를 감수해야 될 것이다. 문형남 노동부 노정국장 =협력적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영자의 열린 자세와 섬세하고도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경영자단체의 적극적인 "열린 경영 실천운동"이 요망된다. 임금구조 개선과 관련, 정부는 임금과 성과의 연계성 강화를 통한 자율적 공정분배 실현을 기본목표로 하고 있다. 이제는 단순한 임금안정 호소에서 벗어나 기여에 대한 공정배분을 통해 근로자의 직장헌신과 동기부여 효과를 극대화하는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정부는 앞으로도 노사 자율교섭 정책을 견지할 것이며 특히 기업의 경쟁력강화와 고용안정을 위해 노사간에 "생산성 교섭"을 추진할 것을 권장할계획이다. 노동계도 그간 우리 노사관계를 지배해왔던 분배지향의 투쟁적 노동운동을 창조지향의 생산적 노동운동으로 전환해야할 것이다. 퇴직금제도 개편문제는 새노동법에서 도입한 중간정산제 퇴직연금제 등을 정착시킨 후 여타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상황을 고려하면서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