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면톱] 일본, 납세자 번호제도 도입

일본 정부는 금융대개혁이후 자산의 해외도피및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납세자에게 개별번호를 부여하는 납세자 번호제도를 도입한다. 일본 대장성은 일본판 빅뱅으로 불리는 금융대개혁으로 외환법 개정이나 상품규제가 철폐되면 자산을 여러 금융상품에 분산운용하거나 해외로 자금을빼돌리는 등 납세자의 탈세시도가 늘어나리라고 판단, 이같은 제도를실시키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이 1일 보도했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개인이나 기업은 모든 금융거래시 개별번호를 기입해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세무당국은 이를 기초로 각 번호를 대조,금융소득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대장성은 우선 예금이자나 주식 양도이익 등의 금융소득에 대해 납세자 번호제도를 도입하며 향후 토지등 자산소득에도 이같은 제도를 도입할 것을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일부에선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비용상승을 이유로 강력한 반발이 나오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