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여성정책] (1) 민주당 '조순' 총재에게 듣는다

여성신문사가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사가 후원하는 대통령후보초청 ''여성정책토론회''가 3일 본사 새사옥 18층 다산홀에서 열렸다. 국민회의(4일) 국민신당(6일) 신한국당(7일) 순으로 진행될 이번 토론회의첫 주자인 조순 민주당총재의 토론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 -여성부를 신설한다면 어떤 골격으로 만들 계획인가. "여성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그러나 여성부를 신설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전체적으로 여성인력을 활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관이나 공무원중 몇 %를 여성에 할당하겠다는 목표치를 정하기보다 각 직장에서 중요부서에 많은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회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국회나 지방의원의 30%를 여성에 할당하는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인선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성 가운데는 실력을 갖춘 인재가 많기 때문에 30% 비례할당제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하지만 당장 30% 목표를 실현할 수는 없다고 본다.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광범위하게 채용이 확보되도록 노력해 나갈것이다" -그렇다면 5년이내에 30%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는가. "그렇다" -여성은 국민연금 등 복지 측면에서 거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여성 지위를 향상하는 방향으로 정책의지를 천명하면 기술적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본다"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부는 실직자로 처리되는 등 가사노동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있는가. "가사노동이 국민총생산 산정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꺼번에 이상적으로 이뤄지긴 힘들겠지만 시대추세에 맞춰 여성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긴급한 문제부터 해결에 나갈 것이다" -개인적으로 가사노동은 부인이 전담하고 있지 않은가. 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서 부인 기여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 "가사노동은 부인이 주로 담당하는 편이다. 또 재산형성과정에서 부인이 50%의 기여를 했다고 본다" -법정에서 부부간 이혼시 재산분할 판례를 보면 여성몫은 약 30%에 불과하다. 말로는 50%라고 하지만 이상과 현실사이에 괴리가 있는 것 같다. 해결방안이 있는가. "사회적인 인식을 고쳐야 한다. 서로 갈라지는 사태가 없도록 하고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재산을 50%씩 가를 용의가 있다" -평균수명이 늘어나지만 건강이 수반되지 않아 노인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복지여건이 미흡한 상황에서 노인문제는 여성문제와 동일시되기도 한다. 노후복지대책은 있는가. "서울시장 재직때 복지부문, 특히 노인과 여성문제에 가장 역점을 뒀다. 노인문제는 노인을 돕는다는 생각보다 젊은이를 돕는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서울시 간부들에게 항상 강조했다. 노인취업을 확대하고 건강을 보장하는 등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여성의 저임금을 저생산성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여성문제를 여성의 대우를 향상시킨다는 시각을 갖고 접근해서는 곤란하다. 여성이 잘하는 부문이 있다. 가령 로비가 통하지 않는 직책, 낭비나 양보가 없어야 할 직종, 섭외분야 등에서는 여성이 훨씬 잘 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의 경우 통상대표를 여성이 맡고 있지 않는가. 하지만 여성이 기동경찰이나 막노동을 하면 생산성이 떨어진다" -여성이 특정 직종에 특화돼야 한다는 말인가. "서울시장 재직시 가정복지국장이 왜 여성이어야 하는가 의문을 가졌었다. (서울시장을) 10년정도 더 했으면 여성국장이 6~7명은 됐을 것이다" -시간제 근무 등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정책이 여성노동의 불안정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에선 기혼여성이 가사노동과 병행할 수 있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보는시각도 있다. "양자가 다 일리가 있다. 21세기 국제경쟁시대에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간제 근무 등은 여성에게 뿐 아니라 남자에게도 불리하지만 광범위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 -조사를 보면 주부들의 약 84%가 취업을 원하고 있다. 주부인력 활용대책은 무엇인가. "주부취업을 확대하려면 광범위하게 중소기업이 성장해야 하고 가족단위의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대만같은 사회형태가 이뤄져야 한다. 궁극적으로 취업은 여성문제 뿐 아니라 한국사회 전체의 문제다" -고용할당제나 채용목표제 등을 놓고 남성에 대한 역차별을 야기한다는 반발이 제기되기도 하는데. "여성도 남성과 같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야근이나 출장등을 피하지 않는 근로의식이 자리잡히면 공직뿐 아니라 사기업에서도 여성취업이 확대될 것이다" -벤처기업에 여성참여를 확대시킬 대책이 있는가. ""21세기 여성시대"는 단지 구호만이 아니다. 세계 경제상황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철강 등 대규모 장치산업보다 이제는 조그마한 단위의 창조성 있는 기업과소프트웨어가 각광받고 있다. 두뇌.가정산업이 늘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그것이 늘지 않으면 경제가 뒤떨어질 것이다" -구시대 정치현실에 대해 지식인으로서 간과할 수 없는 고뇌 때문에 출마했다고 밝힌 적이 있다. 누구를 건전세력의 연대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구태정치를 버려야 한다는 것은 신념이다. 건전한 정치를 위한 세력이 형성돼야 하는데 건전세력끼리도 마음이 맞지 않는다. 한마디로 대화가 안된다. 건전세력 형성에도 남성들보다 객관적인 여성들이 나서야 한다" -새정치를 하려는 세력이 없다는 말인가. "있는데 마음이 안맞는다" -3자연대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직까지 성사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조총재로 단일화될 전망도 희박한 실정이다. 3자연대를 하면 누구로 단일화돼야 한다고 보는가. "연대를 안하면 3자 모두 낙선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정치는 대선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다. 대선을 향후 정치전개 방향과 관련시켜 볼 때 구태정치가 계속 이어질 우려가 있다. 즉 "DJP" 연대의 자체 연속 가능성이 있다. 언제든 자체 연속을 단절해야 한다" -3자연대를 안할 경우 모두 낙선한다면 2자연대는 안하는 걸로 봐야 하는가. "대선으로 정치가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면 혼자도 할 수 있고 2사람이함께 갈 수도 있다" -연대를 강조하지만 아직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민주당과 연대대상이 엇갈리고 있다. 정치적 리더십이 부족한 것 아닌가. "내 능력이 충분하다고 할 수 없지만 사회전체적으로 건전세력의 응집력이부족하다. 열린 사회가 아니기 때문이다. 상대방을 의심하는 상황에서 마음의 결합이 이뤄지기 힘들다" -연대를 위해서는 마음을 비울 수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큰 일을 과단성있게 하기 위해 후보를 사퇴한 뒤 연대를 결집시키고 국사의자문역을 할 생각은 없는가. "완전히 동감한다.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을 중시하지만 이상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몸을 던져서 정치발전을 이룬다는 자세로 임하겠다. 정세가 나날이 달라져 가고 있어 시기가 언제냐는 문제가 있지만 사심없이대처하겠다" -대기업 연쇄부도 증시폭락 등 경제가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경제위기를 극복할 장.단기 처방은 무엇인가. "경제는 지금 터널을 빠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터널로 들어가고 있다. 기아문제 해결이 지연된 것에 무엇보다 아쉬움을 느낀다. 주가폭락 환율폭등 물가급등 고용불안 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단기적으로는 주식수요 저변을 확대하고 환율상승을 허용하는 한편 물가를잡기위한 긴축기조를 병행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기업하기 어려운 구조를 기업하기 쉽게 고쳐야 한다. 이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한국은행을 독립시켜 통화정책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표출되는 고통을 감수할 자신이 있는가. "인기에 연연하다간 경제가 더 추락할 것이다. 5년동안 경제문제로 시달릴 테지만 인기가 없더라도 물가를 잡고 임금상승을 억제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또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법조정 등 실질적인 지원 및 유인책을 강화해야한다. 특히 경제추락의 근본원인이 정치부패인 만큼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이를 개선해야 한다" -정부는 사교육비를 낮추기 위해 그동안 10여차례의 교육개혁을 단행했지만결과는 더욱 악화됐다. 사교육비문제가 제도결함 때문이라고 보는가 국민의식의 문제라고 보는가. "제도결함의 요인이 더 크다. 지금같이 획일적 교육이 이뤄지는 여건에서는 아무리 제도를 개선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획일성을 배제하고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 -경부고속철도사업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비용만 보더라도 당초 6조원에서 17조원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집권한다면 계속 추진할 것인가. "설계가 잘못됐는데도 시공하는 등 전후가 뒤바뀐 사업추진이 문제다. 새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재검토해 가능하면 사업을 추진하겠다" -오랫동안 학계에서 몸담고 있었는데 어떤 매력 때문에 정치를 계속하려고하는가.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가 되어가는 모양을 보고 내가 대안이라는 생각에서 나섰다. 잘못된 현실을 방치해 후손에게 물려주면 면목이 서겠느냐는 생각 때문이었지 특별한 매력이 있어 정치에 투신한 것은 아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