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여성정책] (2)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에 듣는다

-여성들의 관심이 많은게 공공부문에서 여성채용목표제이다. 국민회의 안을 보면은 다른 당하고 달리 "일정비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율이 너무 높아서 제시를 못한 것인가. "여성할당제를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우리 당이다. 전당대회 대의원 각급 대의원도 20% 이상 할당제를 했고 전국구에 있어서도30%를 할당, 영입했고 다른 당도 어느 정도 따라 왔다. 집권을 하게 되면 여성국무위원도 20% 이상(4,5명 이상) 임명하겠다. 일반 직장도 20~30% 정도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행하도록 할 생각이다" -고용할당제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 우리가 한 발 앞서 가고 있다" -지방 대학생과 여대생의 취업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경북대 총장이 제창한 것처럼 인재 할당제, 예를 들어 경북지역 대학생이전체 대학 졸업생의 20%라면 모든 직장에서 경북 대학생을 20%정도는 채용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지방 대학도 발전하게 되고 각 지역이 평등하게 나라의 일이나모든 일에 참여, 국민적 화해와 단결도 이룩할 수 있다" -여성공천에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 "지금까지는 비례대표 수가 워낙 적고 야당으로 당선될 확률이 있는 사람도11명 정도여서 거기에 여성을 한 3명쯤 넣었다. 여성계하고 일부 협의는 했지만 일부는 못했다. 집권을 하면 법을 고쳐서 현재 2백99명의 의원중 독일식으로 절반 혹은 일본식으로 3분의 1 정도를 비례대표로 할까 한다. 비례대표의 3분의 1 정도를 여성으로 하면 이때 여성들 의견을 많이 수렴해공천할 것이다. 여성단체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하겠다. 여성들도 여성을 위해 일한 정당에 표를 줘야 한다" -정부는 최근 윤락업과의 대전쟁을 선포했는데 실효성에 의문을 갖고 있다. 집권자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 것 같다.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가. "참 어렵다. 인류 역사상 이 문제가 해결된 나라는 하나도 없다. 여성들이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직업을 알선해 주며 협박세력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는 등 종합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성비불균형이 심각하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호주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서로 다른 입장이다. 호주제를 폐지할 것인가. "호주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일종의 역사적 유물이다. 앞으로 여성들하고도 협의하고, 국민 여론도 수렴해서 이것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갈 생각이다. 자민련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압력을 좀 가해 달라(웃음)" -여성부 신설에 찬성했는데 직제 예산 등 청사진을 제시해 달라. "여성부 등의 신설은 역차별이라는 말도 있다. 하지만 과도적으로는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여성부나 대통령직속의 여성문제특별위원회를 둘 것이다. 특위로 한다면 여성을 위원장과 위원으로 해 상당한 권한을 갖고 대통령을대신해서 모든 것을 챙기도록 하겠다" -임시직문제와 근로자파견법에 대해. "임시직은 일정기간 근무후 정기직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견해에 찬성한다. 동일 노동 동일임금, 또 여러가지 노동법상의 혜택을 같이 주어야 한다고 본다. 파견법 제정은 찬성하지 않는다" -은행권에서는 과거 여행원 제도가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된다고 해서폐지됐으나 그 이후 도입된 신인사제도는 여성의 승진 급여 등에서 심각한 차별을 유발하고 있는데 이를 규제할 계획은 있는가. "당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 집권하게 되면 정책적 조치를 취할 작정이다" -여성 경제인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있는가. "여성경제인지원법이라 할까 그런 법률을 만들어서 여성경제인에 대해 자금문제라든가 기술개발문제, 혹은 정부구매나 공사에 여성이 우선적으로 참여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등등 여러가지 특별한 혜택을 주는 법을 만들 생각이다. 사업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급하기 위한 정보센타 같은 것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다. 기업 문화가 남성중심인데 이것도 해결돼야 한다고 본다" -김후보는 내각제를 소신있게 지지한다기 보다는 상황에 의해, 정치적 목적 때문에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나. "상황도 있고 또 21세기적인 그런 변화,다양성을 요구하는 변화도 내각제를수용한 이유이다" -DJP 연합과 관련해 갈등에 빠진 유권자들이 많다. 소박하게 설득을 해보라. "중요한 것은 이 나라의 정권이 한번 바뀐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지역 대립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을 생각해 달라.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참고 도와달라. 나를 원래 좋아하는 분은 대통령은 내가 되는 거니까 믿고 지지해 달라. 앞으로 단점보다도 장점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원내의석부족이나 국민들의 반대로 내각제 개헌을 못하면 대통령중심제로계속 국정을 운영해 가는 것인가. "지금은 무엇을 하겠다고 말하는 단계이니까 안될 것을 미리 생각하면서 말할 수는 없다. 여권내에 내각제 책임자 지지자가 많고 오히려 다수이다. 99년말에 개헌하려고 할 때 그런 사람들이 동조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국민의 동의를 얻도록 노력할 것이다" -내각책임제가 안됐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이다. "법률적으로 보면 뻔한 얘기이다. 그러나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DJP 단일화에 대한 국민여론이 호의적이지 못하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70대 노인들의 "칠칠칠" 행진이다는 식의 공방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자충수를 둔 것 아닌가. "며칠 더 봐야 한다. 지금 현재는 그런 면도 있지만 또 어떤 여론 조사는 과 반수가 찬성으로 나온 예도 있다. 주목할 것은 당선가능성이 60%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희망적인 면도 있고 하니까 조금 더 두고 보자" -양심수를 사면 복권하겠다고 했는데 법무부는 우리나라에 양심수가 단 한 명도 없다고 했다. 현 정부의 법 집행에 문제가 있음을 적시한 것인가. "정부는 법률적 차원에서 얘기하고 나는 국제적으로 통용하는 정치적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니까 거기에 모순은 없다"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양심수가 있는가. "국제적 기관에서 한국에 적어도 1백명이상의 양심수가 있다고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내가 그 양심수의 생각을 지지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국제적 기준에 의해서 좌익이었건 우익이었건 간에 자기가 이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고 확신하는 그러한 정치적 확신만 보고 양심에서 우러나서 행동했다고 해서 양심수라는 것이지 내 양심이라는게 아니다. 그 사람 양심이라는 얘기이다. 그러니까 그걸 바꾸어서 정치범이라고 해도 관계없다" -한총련에 가입만 하고 활동은 안한 사람은 석방하겠다고 했는데. 한총련에 대한 성격 규정을 다시 한번 해달라. "법률에 의해 이적단체로 규정됐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얘기할게 없다. 다만 단순 가담한 사람들, 개전의 정을 표시한 사람들을 사회가 당연히 포용을 해야 한다" -김현철씨가 법원의 보석결정으로 3일 오후 서울 구치소에서 풀려났는데. "법원이 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잘했다 못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 일반 여론과 같이 누구나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의외로 생각한다. 내가 기대한 것보다 좀 빨랐다고 얘기하고 싶다" -DJP연합은 나눠먹기이고 야합이라는 비난이 있는데. "자기들은 합쳐 가지고 반DJP를 하는 것이 잘 한 일이고 우리가 DJP로 합친 것은 나쁜 일인가. 우리가 볼 때 여당은 지금 산산이 분열되었는데 그것은 자랑스러운 일인가. 그래서 그런 것은 건전한 비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문화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배열하겠나. 예산 확보를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문화정책에 있어서는 지금까지와 같이 순수문화차원뿐만 아니라 경제적 차원에서도 중요시 해 정부가 기간산업으로써 육성해야 한다. 예산도 대폭 증액해 가야 하는데 그렇다고 문화가 그렇게 큰 돈 드는건 아니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안하는 그런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에 대한 입장은. "생산적 복지를 주장한다. 노인이나 장애인이 일할 능력과 의욕이 있다면 그런 길을 열어 줘야 한다. 경제는 선진국,복지는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 중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목표로 하겠다"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은 계속 할 것인가. "사회 봉사 단체로써 역할을 할 때 그런 단체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본다. 일반 시민단체들에 대해서도 국가 예산이나 모금에 대한 면세혜택부여 등을통해 지원해야 한다. 시민단체활동에 대한 지원법이랄까 기본법 같은 것을 만들어서 성격도 규정하고 재정적 지원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실명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검은돈 차단을 내세워 너무 과거를 추궁하면 돈이 안 나온다. "돈은 햇빛을 싫어한다"는 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주머니를 따로 차지 않는가. 그래서 그 돈의 특성을 잘 이용하는 실명제를 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