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 조속 타결 .. 한국-일본 합의

한.일 양국은 4일 끝난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회담에서 양국간 EEZ 경계획정의 조속한 타결이 새 어업질서수립에 긴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회담을 가속화시키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특히 이번 회의에서 일본측의 개림호 불법나포에 대해 항의하고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선박 석방을 촉구했다. 정부는 또 이 문제에 대한 양국간 이견이 해소될 때까지 직선기선에 의한 신영해 등 관련법의 적용을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국제법상 요건에 맞지 않는 직선기선은 앞으로 해양경계획정에서 일본의 기점으로 인정될 수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양국은 직선기선 관련 양국 전문가회의를 이달중 서울에서 개최키로 합의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