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후 도시정책에 관한 한-독 국제회의] 주제발표 <2>

동.서독의 체제통합 과정에서 나타난 지역경제의 변화와 도시개발의 과제들을 토대로 통일이후 북한지역 도시개발의 기본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남북한 통일후 도시정책에 관한 한.독 국제회의"가 6일 국토개발연구원 강당에서 개막됐다. 국토개발연구원과 주한독일문화원 공동주최로 8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국제회의에서 독일의 벤델린 스트루벨트(Wendelin Strubelt) 독일연방 지리-공간연구원장, 하트무트 호이서만(Hartmut Haeussermann) 훔볼트대 교수는 각각 동독지역의 고용안정과 도시경제 활성화 동독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도시개발정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한국측에서는 국토개발 연구원의 김원배 국토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이상준 책임연구원이 북한경제의 전환에 따르는 고용과 인구이동의 전망과 대책 통일이후 북한지역의 주거지 정비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국제회의에서는 주제발표와 함께 관계전문가들이 통일이후의 고용문제와 주택문제 등에 대해 토론도 벌이게 된다. ====================================================================== [ 동독의 주거환경개선 도시개발정책 ] 하트무트 호이서만 통일이후 연방정부의 주택정책은 동독지역에서 짧은 기간에 주택시장을 형성하는 것이 목표였다. 이 때문에 주택의 원소유권 회복과 사유화가 추진됐다. 지금까지 7백만호의 전체 주택 가운데 94만호의 국유 주택들이 원소유권자에게 반환되거나 사유화됐다. 주택의 사유화는 세입자를 중심으로 추진되었지만, 세입자들은 구매력 부족으로 주택매입에 극히 소극적이었다. 또한 주민들은 불확실한 전환기에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주저했으며,구입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보다는 주거환경이 양호한 교외의 단독주택을 선호했다. 동독지역의 도시공간구조 변화와 부동산 부문의 개편에 있어서 서독지역 민간자본은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 동독지역에서 나타난 도시의 교외화 현상은 부동산회사나 건설회사 등이 주도했다. 특히 동독지역에서 실행된 특별감가상각 등의 세제혜택은 서독지역의 유휴자본이 동독지역의 부동산시장으로 활발하게 유입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지난 94년 기준으로 동독지역 주택의 약 23%가 서독인들의 소유가 되는 등 부동산시장에서 서독자본의 잠식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주택 및 토지의 소유권 분쟁으로 인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베를린의 경우 10만필지에 달하는 반환 및 매각대상 토지 가운데 4만필지가 지난 95년까지 처분되지 않아 정비사업의 추진을 가로막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