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강좌] '비전없는 정보화 성공 못한다' .. 국가부문

국가나 기업이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일이 제1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가는 국민의 요구가 처리될 때까지 그 과정이 물흐르듯 막힘이 없어야하고, 기업은 자금과 인력을 최대한 절약하는 일에 다투어 나서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인 추세에 맞춰 국가부문에서의 ''새로운 시대의 네트워킹화전자정부구현''을 간추려 싣는다. ====================================================================== 강세호 미래지향적인 정책차원에서 약방의 감초처럼 빠지지 않고 따라다니는 항목이 있다. 그것은 바로 "고도정보화사회"를 이루기 위한 국가정보화의 방향이다. 나름대로 지금의 정부에서도 국가정보화 및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더불어 지역정보화 등 많은 계획들을 수립해 놓고 단계적으로 실현해 가고 있다. 이같은 환경에서 새시대 우리의 정부는 어떤 형태가 되어야 할까.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과거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이나 인감증명을 준비하기가 불편했던 시절부터 관공서에 민원서류를 제출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던 시절, 어느 부처에 민원을 청구하면 부처끼리 핑퐁경기하던 시절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기억속에는 정부의 서비스하면 일단 "관료주의적인 서비스"를 연상하였다. 지금의 분위기는 정부의 형태나 문화도 점차 고객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산업화 시대의 조직에 기반을 둔 관료주의적인 정부형태로부터 네트워킹화 사회에서의 전자정부의 형태로 정부구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해서는 기존의 수직적인 조직구조에서 네트워킹화를 통한 수평적인 조직통합화가 필요하다. 간단한 민원일지라도 한 부처의 소관이거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한 부처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 여러 부처에서 관여할 사항이 점차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방안을 찾는데 있어서 새롭고 수평적인 방법을 연구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수평적인 조직화는 네트워킹을 이용한 정보기관구조의 실현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Disintermediation(부처간에 놓여있는 중복된 중간계층 제거)을 가능하게 하며 분자화(Molecularization)도 용이하게 하여 정부는 더욱 작은 다이내믹 유니트의 결집, 또는 비정부 형태의 유기적 결합으로 바뀌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정부는 외형은 작으나, 큰 힘을 낼 수 있는 조직으로 바뀌게 되고, 중앙정부의 권한이 대폭 지방자치단체에 위양되는 형태도 발생한다. 실질적인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해서는 완벽한 "서류없는(Paperless)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일반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전자적으로 정부에 접근하게 할 수 있게 되면서 서비스의 가치가 변형되고 있다. 미국의 연방정부와 많은 주정부가 이미 조달업무에 있어서 전자적 방법을 채택하기 시작했다. 트럭이나 대형 컴퓨터시스템, 빌딩 등을 입찰하는 일이 간편해 졌다. 제안요청서(Request for Proposal)도 서류보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대형 사업관리도 네트워크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되고 자금도 EDI를 통해 전자적으로 배분되게 된다. 또한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도 전자적으로 대중에게 공개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부분적이긴 하지만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한 관세업무와 조달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네트워킹화 정부는 실업수당의 지급이나 복지, 취업알선과 같은 직접적인 일보다는 실업문제지원 등과 같은 서비스 주제에 대해서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지난 날의 중앙청이나 정부종합청사를 연상하는 물리적인 정부기관보다는 가상기관이 설립되어 경제나 사회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직접 나서야 된다. 정부는 네트워킹화된 파트너십으로 전환되어 부를 창조하는 일에 기여하게 된다. 국민이 정부의 일에 참여하는 방법도 전자적으로 변환되어 "전자청문회"를 통해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검토할 수 있게 된다. 전자정부의 형태로 정보인프라를 통한 시스템이 갖추어졌다고 해도 기존정부를 대변하는 관료들의 변화의지과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 지난날의 명백한 통제와 승인 위주의 행정 업무가 함축적인 조율과 지원의 개념으로 변화하여, 국민이 정부를 어려워하지 않고 자율속에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문화의 정착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