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회장단 회의] (일문일답) 손병두 <상근부회장>

손병두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회장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실명제가당초 목표와 달리 경제위기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금융실명제의 전면 유보를 정부에 강력히 요청키로 결의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입답. -실명제의 전면 유보는 어떤 의미인가. "일단 시행을 중지하자는 것이다. 예금에 대한 비밀보장 등 금융관행과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시행을 유보하고 나중에 다시 하면 된다" -반대하는 회장은 없었나. "없었다. 전원이 동의했다" -금융실명제가 경제위기를 초래했다고 할 수 있나. "실명제 실시 이후 저축률이 크게 떨어졌다. 92년 27.1%였던 민간저축률이 지난해에는 23.7%까지 급감했다. 경상수지적자가 늘어 나라가 빚으로 살고 있다. 그러나 과소비 풍조는 만연하고 지하자금은 오히려 늘고 있다. 이런 점 등이 최근의 금융 및 외환위기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실명제 유보는 어떻게 할 수 있나. "대통령의 긴급명령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명령이 중지되면 유보 할 수있을 것이다. 법률적인 게 문제가 아니다. 당국의 의지에 달려 있다" -무기명장기채 발행 등 보완조치만으론 효과가 없나. "지금과 같은 여건에서는 발행해도 살 사람이 적다. 실명제 유보는 즉효약이 될 수 있다. 당장 저축을 늘리고 과소비 풍조를 진정시킬 수 있을 것이다" -반대여론이 비등할텐데. "애초에 실명제가 실시 될 때는 서민들과 중소상인들이 반겼었다. 그러나 지금 가장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들이다. 사실 대기업들은 대부분의 거래가 실명화돼 큰 영향이 없다. 경제를 살리자는 큰 뜻에서 내놓은 주장인 만큼 반대는 적을 것으로 본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