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글로벌 포럼] '아시아 경제성장...' .. 주제발표

동남아의 외환위기가 홍콩,한국의 증시폭락으로 이어지면서 아시아의 경제성장이 한계에 다달았다는 비관론이 제기되고 있다. 세계의 언론들은 "한국도 이제 더 이상 경제 기적의 모델이 아니다"라는 혹평까지 내놓고 있다. 19일 전경련회관에서 "아시아 경제성장, 지속 가능한가"을 주제로 열린 제6회 글로벌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아시아국가들이 풍부한 인적자본과 높은 저축률을 바탕으로 성장을 계속할 것이란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내적으로 금융개혁과 규제개혁을 가속화하고 외적으로 역내 공조체제를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제발표를 요약, 소개한다. ======================================================================= 안충영 "동아시아의 기적"으로 지칭되던 아시아 고도성장국가들은 지난 7월 태국의바트화 급락을 계기로 불황과 함께 통화 및 주가폭락에 휘말려 세계경제에 커다란 암운을 던지고 있다. 일본, 아시아의 1세대 신흥공업국(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과 2세대 신흥공업국(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은 지난 4반세기 동안 아시아의 여타 국가들보다 2배,중남미 국가에 비교해 3배, 사하라 주변국가들보다는 5배나 높은 경제성장을 시현했다. 93년 출간된 세계은행의 연구보고서 "동아시아의 기적"은 동아시아 기적의요인으로 (1)경제 기본변수의 건실한 유지 (2)고율의 민간 투자 (3)고저축율(4)인간자본의 육성 (5)정부의 효율적 경제정책 집행 등을 지적했다. 그러나 최근 경제위기를 계기로 동아시아는 고성장에 대한 심각한 회의론이대두되고 있다. MIT대의 크루그먼 교수는 지난 94년 동아시아 경제는 기본적으로 노동과 자본의 대량투입에 따른 고도성장(input-driven growth)일 뿐이며 효율에 기초한 성장이 아니라고 진단했다. 동아시아에서 노동과 자본의 투입자체가 이제 한계에 부딪히고 소진했기 때문에 동아시아의 고속성장은 지속되기 어렵다고 그는 보았다. 크루그먼이 원용한 실증적 연구는 방법론에서 몇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으나기본적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같은 성숙경제를 지향하고 인간자본을 포함한 모든 자본의 축적이 증가됨에 따라 자본의 수익률은 수확체감의 법칙에 따라 하락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확대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한국의 경우를 보면 60년대부터 90년대에 이르기까지 연대별로 국내투자율은 19%, 25%, 30%, 36% 증가했으나 성장률은 각각 10% 9% 8% 7%대로 점차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70~86년 대만의 GDP는 연평균 8.9%의 성장을 시현했으나 87~94년에는 6.9%의 성장을 이룩하는데 그쳤다. 최근 동남아 위기는 중국의 풍부한 초저임 노동력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는 중국 원화 가치와 일본의 초저금리 엔저 자금에서 초래되는 바가 크다. 이와 함께 금융의 글로벌화에 따른 대내적 구조조정을 동남아 국가들이 적기에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정부의 부패 등이 청산되지 않은 사실에도기인한다. 동아시아 경제의 미래는 그러나 크게 비관할 필요가 없다. 그 이유는 인간자본 축적과 저축률이 높다는 점이다. 동아시아 특히 한국의 경우 91년 현재 대학재학 적령층에서 구미국가보다 높은 40%의 대학진학율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국내저축율은 90년대를 통해 35% 내외를 유지하고 있어으나 멕시코의 15~19%와 비교해 크게 대조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인도 및 파키스탄 등 인구대국이 개방과 함께 경제성장을 시동해 역내시장은 계속 확대될 것이다. 자본의 수익률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경제에서 고도 성장을 유지하는 비결은 자본을 가속적으로 증가시키거나 연구개발(R&D)을 통한 기술혁신을 강화해 총요소생산성을 증대시킴으로서 가능하다. 내생적 성장이론은 생산요소의 수확체증이 가능한 모형이기 때문에 저생산성으로 구조화돼 가는 동아시아 특히 한국경제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인간자본,지식수준 및 금융중개와 같은 변수와 경제성장 사이의 내생적 메커니즘을 설정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10여년 동안 노동생산성의 국제비교를 나타내는 단위노동비용(unit labor cost) 증가에서 NICS그룹에서 가장 높은 신장율을 나타냈다. 87~95년 실질임금상승율은 노동생산성을 크게 앞질러 왔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연평균 실질임금 증가율은 16.2%를 기록한 반면 미국과 일본은 2.7%와 3.0%를 기록했다. 내생적 성장모형이 암시하는 수확체증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축없이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성장 금융중개 기술혁신의 연관관계에서 관치금융으로 인한 부실대출의 안순환을 청산하고 빨리 시장원리에 입각한 금융개혁을 실시하며 연구개발 역량을 획기적으로 신장하고 교육개혁 인간자본을 적극 양성해 자본의 사회적 수익율을 높여 가야 한다. 범용성 소품종 대량생산체제와 과다차입에 의한 사업다각화는 금융자율화로인한 효율적 금융중개와 M&A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구조조정을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벤처기업에 대한 기술금융은 다단계적 분업화체계 속에서 구축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