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구제금융] 4개국의 성적표 : 태국 .. 저성장 목표 설정

한국이 급기야 국제통화기금(IMF)의 보호막 속으로 들어가기로 사실상결정했다. IMF의 구제금융과 이 기관의 융자조건및 권고정책 등이 한국 경제의 당면 최대 변수로 떠오른 것이다. 한국에 앞서 90년대들어서만 멕시코가 5백억달러 이상되는 초대형 구제금융을 받은 적이 있다. 올들어서는 태국과 인도네시아은 IMF의 지원을 요청했고 자금 집행이 시작됐다. 필리핀은 IMF측과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 멕시코를 비롯한 구제금융을 받은 국가들은 하나 같이 초강력 긴축정책을 받아 들였다. IMF 방식의 "거품 제거"를 통해 멕시코의 경우 경제를 정상궤도로 돌려 놓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긴급구제자금을 상환일정보다 일찍 되갚아 국제금융시장의 신뢰도를한층 더 높여 놓았다. 태국과 인도네시아등도 IMF의 지원이 시작되자 경제가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는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보다 앞서 긴급 자금 지원을 받은 국가들의 "IMF 경제"를 살펴본다. ======================================================================= 동남아시아 금융위기의 진앙지인 태국은 경제위기에 처한 동남아국들 가운데 제일 먼저 IMF를 통한 위기 극복을 시도한 나라다. 태국 정부는 지난8월 IMF와의 구제금융 협상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 결과로 총 지원자금한계액이 1백72억달러로 결정됐다. 이중 52억달러가 IMF자체 자금에서 나오고 나머지는 다른 회원국이 타이트한 IMF 조건에 맞추어 지원키로 했다. 태국의 경우엔 일본측의 자금 공여(40억달러)가 IMF 자체지원 다음으로 많다. 이는 멕시코 페소사태때 미국 자금을 대거 투입된 것과 대조된다. IMF가 구제금융의 댓가로 요구한 강도 높은 지원책엔 우선적으로 부실 금융 기관 정리가 포함됐다. 이미 58개에 이르는 금융기관을 폐쇄조치 했다. 재정수지 타개책도 빠지지 않았다. 실제 정책으로 부가가치 세율을 7%에서 10%로 높였다. 또 IMF의 권고대로 태국정부는 경제성장 목표를 97년 2.5%, 98년 3.5%로 아주 보수적으로 설정했다. 결국 태국에 대한 IMF측의 처방은 국가경영의 군살을 제거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현재 태국에 대한 IMF 구제금융은 현재 20억달러 남짓 투입됐는 등 초기 집행에 들어간 상태다. 태국의 타린 님만해 신임 재무장관은 20일 의회에서 "금년에 적자가 예상되는 재정수지를 흑자화해야 된다는 IMF 요구는 무리"라고 밝혔다. 따라서 추후 수정 협상에서 태국정부가 IMF측과 마찰을 빚을 소지가 있다는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