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구제금융 그후] '태국' : 58곳 영업정지..현황/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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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이 "국제통화기금(IMF) 경제권" 속으로 들어간 지난 8월이후 제일 먼저가시화되고 있는 변화는 금융산업에 대한 대수술이다. IMF가 외환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최우선적으로 요구한 사항도 금융산업에 대한 일대 정리였다. 금융산업 개혁을 위한 정지작업으로 태국 정부는 IMF지원이 결정되자 마자 58개에 이르는 부실 금융기관의 영업정지를 명령해 놓았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현재 이들 영업정지된 금융기관과 15개시중은행및 나머지 금융기관을 어떻게 최종 정리할 것인지를 놓고 태국 금융가가 술렁이고 있다. 태국 정부는 다음달8일까지 최종정리방안을 결정해 IMF측에 제시해야될 입장이다. 이 정리안은 IMF 이사회가 수용하면 구제금융이 계속 태국으로 투입되고 거절할 경우엔 IMF가 태국에서 등을 돌릴 수도 있는 시금석으로 부상한 것이다. 이와관련, 23일 태국의 유력 영자지인 네이션지는 부실 금융기관들이 중앙은행 등에 지고 있는 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한 금융산업정리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금융기관 정리를 위해 신실된 FIDF(금융기관개발기금)가 중앙은행의 대금융기관 대출금을 선별해 주식으로 전환한후 이 주식물량을 외국 금융기관이나 상대적으로 우량한 국내 금융기관등에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태국의 부실 금융기관들은 국영화(주식으로 전환)되고 다시 민영화(주식매각)되는 2단계를 거쳐 재편 되는 셈이다. 이와함께 신설기구인 AMC(자산관리공사)는 부실금융기관들의 자산을 계속 매각하는 등 부실대출 잔고를 극소화하는 작업이 병행된다. 태국 정부는 이렇게 경제위기을 돌파하는 실마리로 금융산업의 대수술을 통해 자국 금융에 대한 내외국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선택했다. 그러나 태국 금융계의 악성채권의 규모가 예상외로 많아 IMF가 당초 지원키로한 1백72억달러로 말끔하게 정리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비관론이 싹트고 있다. 태국정부는 부실채권의 규모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으나 태국 금융가에서는 태국 정부의 정리안대로라면 2백억달러이상이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태국은 금융산업 정리로 인해 가뜩이나 국가재정수지를 맞추기가 힘든 상황에서 98년도의 재정적자 흑자(GDP의 1%)를 IMF에 약속할 예정이다. 태국의 타린 님만해 신임 재무장관은 지난 20일 의회보고에서 "재정흑자권고안은 현실적으로 받아 들이기 힘들다"고 말해 IMF와의 마찰이 예상됐으나 결국 IMF측의 흑자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태국의 세수확대및 예산축소 폭이 지난8월의 IMF 초기협상때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긴축으로 인한 국민경제의 고통분담이 한층 더 무거워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당초 태국정부는 부가가치세를 7%에서 10%로 올리고 석유소비세와 자동차세인상 등을 발표했었다. 물가상승률은 8~9% 수준으로 유지하고 외환보유액을 2백50억달러이상 확보한다는 목표를 설정했었다. 그렇지만 금융산업 정리와 동시에 재정흑자를 달성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긴축이 뒤따를 수 밖에 없고 구조조정용 불황의 파장이 혹독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내년까지 태국에서 생겨날 신규 실업자의 수가 2백80만명이나 될 것이라는어두운 예측이 태국의 서민들을 우울하게 만들고 있다. > IMF 지원 결정시기 97년 8월 ----------------- -------- 금융지원내역(총 1백72억달러) IMF(52억달러) 일본(40억달러)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호주 홍콩 (각 10억달러), 한국 인도네시아(각 5억달러) 기타(10억달러) 종합대책(IMF 권고안 반영) . 부실금융 정리기구 신설 . 58개 금융기관 폐쇄 . 부가가치세율 인상(7%->10%) . 외환보유고 확보목표 2백50억달러 이상 . 물가 상승률 9% 이하 억제 . 경상수지적자 GDP 대비 3% 이내 (98년 목표)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