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축소.공보처 폐지/임금상승률 3%내 억제" .. 전경련

재계는 내년에 출범할 새정부에 재정경제원의 기능을 축소하고 공보처를 폐지하는 등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임금상승률을 총액기준 3% 이내로 억제하고 근로기준법을 대체할 "노동계약법"을 제정, 노사관계의 자율 및 탄력성을 높여줄 것을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고서 "새정부의 정책과제"를 확정, 대선주자들에게 전달키로 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전경련 손병두 상근부회장은 "정부가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을신청함에 따라 내년에는 기업경영환경에 막대한 변화가 예상된다"며 "새 정부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회생에 최대의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련은 새정부의 8대 정책목표로 경제위기 극복 작고 효율적인 정부 기업하기 좋은 경제 성장잠재력 확충 기반조성 환경 및 사회보장제도확립 저비용 정치구조 남북관계 개선 글로벌체제의 대외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경련은 재경원과 통상산업부의 기능을 축소하고 공보처를 폐지하는 한편 농림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중소기업청 조달청 등의 업무를 지방이나 민간에 대폭 넘겨 정책의 입안기능과 집행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위기 극복책으로 전경련은 임금인상 억제와 근로계약법 제정 외에 기업의 해외자금조달 규제완화 기업구조조정 촉진 특별법 제정 금융실명제 보완 대통령직속의 민간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을 제시했다. 전경련은 내달 3일 한나라당 국민회의 국민신당 등 3당 정책의장을 초청,이 내용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