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구제금융 이후] '멕시코' : 경제는 회생..현황/문제점

에르네스토 세디요 멕시코대통령.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그의 목에는 힘이 잔뜩 들어 있다. 회의에 참석한 대부분의 아시아 정상들이 이른바 "제2의 멕시코사태"를 겪고 있는 탓이다. 위기극복의 경험을 갖고 있는 그가 이들에게 자신있게 던진 충고는 분명했다. "하고 싶지 않는 일이라도 즉각 시행해야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세디요대통령이 얘기한 "하고 싶지 않은 일"의 골자는 강력한 긴축정책. 세금인상 임금동결 등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이른바 "표가 깎이는" 정책이다. 이런 정책 때문에 지난 7월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 70여년만에 여소야대정국이 되는 등 세디요대통령은 지금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멕시코경제는 분명히 좋아지고 있다. 최근 멕시코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한 BSI(경기실사지수) 조사결과는 이를 잘나타내 준다. 향후경기가 "매우 좋을 것"(7.4%) "좋을 것"(45.8%) "그런대로 괜찮을 것"(36.1%) 등 희망적인 견해가 89.1%에 달했다. "나쁠 것"이란 응답은 10.7%에 그쳤다. 이는 거시경제지표로도 뒷바침된다. 통화위기로 95년 마이너스성장(6.2%)을 기록했으나 96년 GDP성장률이 상승세(5.1%)로 돌아섰고 올 상반기에도 7.0%의 고속성장을 나타냈다. 95년 연 52.0%였던 물가상승률도 올 상반기에는 2.0% 수준으로 떨어졌다. 외환보유고도 94년 63억달러에서 2백70억달러로 늘어났다. 지난 94년말 페소화폭락으로 인해 국가적인 위기를 겪고 5백28억달러에 달하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외부의 금융지원을 받았던 나라가 불과 3년만에 이런 밝은 모습을 보여줄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당시 위기에 처한 세디요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한 일은 투자신뢰도회복. 멕시코위기의 직접적인 요인이 외국인투자자본의 갑작스런 대거이탈이라고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를위해 중앙은행과 재무부가 주요 경제지표와 정책을 매주 발표토록했다. 이같은 경제운용의 투명성을 토대로 내놓은게 노.사.정 합의의 "경제비상극복을 위한 공동협약(AUSEE)". 멕시코위기 탈출의 핵심으로 재정 금융부분의 강력한 경제안정화정책이다. 물론 IMF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재정쪽에선 부가가치세율을 10%에서 15%로 올리는 등 세율인상을 실시했다. 고정환율제를 폐지하고 자유변동환율제도를 도입했으며 물가상승억제를 위해 통화팽창률을 23%로 제한했다. 대외개방 및 산업구조조정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운송 통신 석유화학부문 등의 민영화를 단행, 대부분의 국영기업을 민영화하였으며 한계기업의 정리 및 기업의 대형화유도를 위해 95년부터 기업합병(M&A)시 소득세를 면제하기도 했다. 그러나 멕시코경제의 추가상승을 막는 장애물도 만만치 않다. 거시경제지표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빈부격차다. 10%의 최상층이 40%이상의 부를 차지하고 있지만 30-40%의 국민들은 가족들이 함께 할 방한칸이라도 마련하는게 소원일 정도다. 이같은 어려움은 정치에 반영되어 지난 7월 총선과 멕시코시티 등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야당이 압승하기도 했다. 야당의 의회장악은 세디요정부의 정책추진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정부는 이미 "임금인상"을 주장하는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세율인하 등 양보안을 내놓고 협의하는 등 긴축기조가 무너지는 조짐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민주화과정에서 성장속도는 다소 둔화되겠지만 경제의 질을 확실히좋아질 것"(호세 야네스 앙리께스 이탐대교수)이란 낙관적인 전망이 아직은대세다. 멕시코는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은 성공한 모델임에 틀림없다. > 금융및 환율정책 : 변동환율제도 지속,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 달성 독려, 페소화 선물시장 창설, 국내신용 한도 1백억페소로 설정, 중소기업의 은행차입근 변제기한 5~12년간 연장 구체적 실천과제 : 최저임금 인상률 10%로 억제, 부가가치세율 인상조정: 10%->15%, 전기요금 인상:20%(연말까지 32% 추가 인상), 가솔린가격 인상:35%(연말까지 8.3% 추가 인상), 공공투자 삭감, 발전소 공항 항만 통신 등의 민영화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