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면톱] '병역대체복무' 대폭 늘린다..김길부 병무청장

정부는 내년도에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을 채용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를 올해보다 크게 늘어난 1만1천4백42개 선정키로 했다. 또 이들 업체가 채용할 수 있는 병역인력도 올해보다 2천2백명 늘어난 4만6천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김길부 병무청장은 28일 국방부 건교부 정보통신부 교육부 중소기업청 등 관련 12개부처 국장급으로 구성된 병무심의위원회를 열고 "98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선정업체 수는 사상최대규모인 1만1천4백42개로 올해보다2천4백52개가 늘어났으며 국제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벤처기업 등 중소기업을 중점적으로 선정했다. 특히 공업분야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청 등 각 부처에서 추천된 2천2백52개 업체중 공장 미등록 등 선정요건에 미달된 2백25개 업체를 제외한 2천27개를 선정해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토록 했다. 또 산업발전에 필요한 첨단 과학기술분야를 지원키 위해 3백14개 기업부설연구소와 기초과학연구 및 산학협동을 추진중인 대학부설연구소 등 총 3백83개 연구기관을 신규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을 채용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는 총 9천8백66개로늘어났으며 전문연구요원을 채용할 수 있는 연구기관은 1천5백76개로 증가했다. 배정인원은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작년보다 2천2백명 많은 4만2천8백50명이며 전문연구요원은 지난해와 같은 3천1백50명이다. 특히 산업기능요원중 현역대상 1만5천5백명은 중소기업에만 배정하고 공업분야 대기업는 제외했으며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해운.수산분야에1천1백40명, 건설분야에 1천3백54명, 농어업 분야에 1천7백16명을 배치했다. 전문연구요원은 자연계연구기관 2천6백84명, 대학연구기관 3백86명 방위산업연구기관 80명 등 중소기업을 우대하여 차등배정했으며 2년이상 연구요원을 채용하지 못하는 연구기관은 제외했다. 또 복무관리 부실로 경고를 받은 업체는 인원을 50%감축하고 8년동안 산업기능요원을 지원받은 업체는 제외했다. 김길부 병무청장은 "보충역대상자를 보다 많이 산업기능요원으로 유도하기 위해 기술자격증이 없어도 제조.생산분야에만 종사하면 되도록 제도를 완화하고 전문연구요원들의 해외기술연구 및 연수의 복무기간 인정범위도 최대 18개월까지 확대하는 등 산업체 인력지원시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