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식한도 50%로 .. IMF 추가요구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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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개방폭이 대폭 확대되고 시기도 앞당겨진다. 정부는 2일밤 증권시장에 대한 외국인투자한도 확대, 합작외국은행 조기허용, 은행지분 소유한도 확대, 외환규제 완전철폐, 대기업의 차입금 축소등 국제통화기금(IMF)측의 요구를 대폭 수용, 구제금융지원과 관련된 협상을마무리지었다. 임창열 부총리는 3일오전 방한하는 미셸 캉드쉬 IMF총재와 합의문에 조인하고 오후에 내용을 공식 발표한다. 이날 협상에서는 현행 1인당 4%까지인 은행주식 소유한도를 내년부터 25%로 확대하고 99년말까지 29%로 늘리게 돼있는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는 내년중 50%로 확대키로 했다. 98년말로 잡혀 있던 외국 은행 증권의 국내 현지법인 설립 시기도 내년초로앞당기고 단기채 및 국공채 기업어음(CP) 시장을 연내에 추가 개방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30대그룹의 부채및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을 대폭 축소하고 결합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하는 등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라는요구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IMF는 부실여신이 많은 3~4개 시중은행의 즉각적인 정리를 요구해 왔으나 이 문제는 3일 임부총리가 캉드쉬총재와 결론을 내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