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대선후보 공약 진단] (5) '중소기업정책'..이인제 후보

국민신당 이인제후보의 중소기업 정책공약은 집권후 1백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대표된다. 그런만큼 벤처기업 창업을 활성화하고 경영기반을 조성하는데 이후보의 정책초점이 맞춰져 있다. 벤처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일정한 업종에 대해서만 투자가 허용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규제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은 그 대표적 사례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창업투자조합의 투자대상기업을 확대하고 모든 기존 기업에 대해서도 기술력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해 자금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후보는 중소기업 경영환경을 일신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우선 "공장용지 공급촉진법"을 제정해 공장용지를 현재의 절반값에 공급할수 있도록 하고 산업촉진지구로 지정되는 지역에 대한 보상방법과 하부구조공급방식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에 의해 공급받은 공장용지의 매각은 공공 중개기관에 위탁토록하고 일반물가상승률 이상의 자본이득을 기대할수 없게 하며 준농림지역의 토지를 합리적인 선에서 산업용지로 최대한 원활히 공급한다는 방안이다. 그는 전국에 권역별로 신산업결집지역을 선정, 적절한 심사과정을 거쳐 이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문제도 검토중이다. 이를위해 "신산업결집지역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 계획이다. 이 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투자를 전담할 창업투자회사를 유치, 입주기업에 대한 우선적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고 창업후 5년간 법인세면제 정책자금 우선배정 등 세제금융상 지원을 하는 한편 행정절차 원스톱센터및 금융지원원스톱센터를 설치 운영한다는게 법안의 골자다. 이후보는 중소기업의 최대애로중 하나인 우수인력 확보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중소기업에 할당되는 병역특례자 수를 대폭 확대하고 해외장학사업을 첨단분야에 집중시키되 장학사업 수혜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중소기업에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 우수인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해 지역별 기술인력 수요를 파악토록 하고 중소기업청내에 인력배분및 조정을 위한 전담반을 운영하게할 방침이다. 산.학.연 공동으로 중소기업 인력 풀(POOL)제를 도입, 수시로 필요한 우수인력을 조달할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중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