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대선후보 공약 진단] (5) '중소기업정책' .. 공약 분석

3당의 중소기업정책은 대기업정책과는 달리 육성책일변도의 장밋빛 공약들이다. 대부분 정부돈을 이용해 지원자금을 늘리거나 새로운 기관 기금을 설치하는등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정책은 강화하고 중소기업활동에 부정적인 것들은 축소시킨다는 내용이다. 비슷한 내용들이 많아 차이가 있다면 지원액의 많고 적은 정도뿐이다. 이는 대기업위주 경제정책들의 부작용이 최근 잇따라 불거져 나온 탓도 있지만 지금까지의 중소기업정책이 여러가지로 미진했던데 비해 앞으로 점차커질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한 결과라고 할수 있다. 특히 대부분의 공약들이 중소기업계가 그동안 정부등에 건의해온 것들을 집대성한 것들이 많아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기만 한다면 중소기업들은 더할나위없는 좋은 환경에서 기업을 꾸려 갈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단체수의계약 축소추세나 중소기업고유업종해제문제 등 정부의 개방정책과 상충되는 일부 민감한 사항에 대해 중소기업보호차원의 구체적 언급이 없어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금융지원 =한나라당과 국민회의가 어음보험기금증액 등 판매대금회수책을내놓은 반면 국민신당은 중소기업자금문제의 근본 처방격인 신용대출제도를정착시키겠다고 밝혀 실현여부가 관심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추진하고 있는 중기전담은행설립에 대해 한나라당은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회의는 현존하는 중기전담은행들의 기능을 회복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술지원 =한나라당과 국민회의 공약의 골격은 개발자금지원을 늘리고 기술보험제를 도입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국민회의는 여기에다 기술자문기관을 설치, 기술개발력이 약한 중기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했고 국민신당도 테크놀로지해결센터 건립을 약속했지만 비슷한 성격으로 보인다. 창업지원 =벤처기업지원책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던 점을 의식, 지방중기육성책들을 내놓고 있다. 비싼 공장용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나라당은 중소기업입지공급기금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신당은 파격적으로 용지를 반값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국민회의는 벤처기업 창투사 연구시설 창업보육시설등이 포함된 종합벤처타운건설 외에 국가 에인절화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히는 등 여러 벤처육성관련정책을 내놓고 있다. 판매지원 =TV를 통해 판매애로를 뚫어주겠다는 점에서는 한나라당과 국민회의 생각이 같지만 한나라당은 케이블TV를 운영하겠다는 입장이고 국민회의는 공중파TV채널을 만들겠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타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부승격에 대해 한나라당과 국민회의가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20조원으로 중소기업 10만개 육성과 국민신당의 일자리 1백만개창출은 구호성 성격이 짙어 보인다. [[ 중소기업정책에 대한 3당 입장비교 ]] 한나라당 - 어음보험 공제사업 기금 등 확충 - 중기전담은행 설립 - 산업은행자금 지원 국민회의 - 신보.기술신보기금 확충 - 어음할인재원 확충 - 부분신용보증제 도입 - 중기경영안정특별기금 설치 국민신당 - 신용대출 기술담보대출 정착 - 진성어음보험제 대출금보험제.대출예약제 실시 한나라당 - 기술개발 기술혁신개발 자금 확충 - 기술보험제 도입 국민회의 - 기술자문기관 설치 - 기술보험제 도입 국민신당 - 테크놀로지해결센터 건립 한나라당 - 지방중기 육성 - 중기입지공급기금 5천억원 조성 - 창투사 투자조합 확충 국민회의 - 벤처 2만개 육성 - 종합벤처타운 건설 - 지방산업 육성 국민신당 - 공장용지 반값 공급 - 지방중기 육성 - 창투사 등 지원 강화 한나라당 - 중기 케이블TV 운영 - 상설전시장 확대 국민회의 - 중기TV채널 개설 - 지역별 종합물류센터 건립 - 산.학.연 합작 무역회사창업 지원 국민신당 - 중기공동브랜드 지원 한나라당 - 20조원 투입 중기 10만개 육성 - 중소기업부 승격 국민회의 - 하청검사관제 도입 - 중기전용지방공단 조성 - 국제표준인증지원자금 신설 국민신당 - 2002년까지 7%로 금리 인하 - 일자리 1백만개 창출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