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에 필요이상 강경조치" .. 뉴욕타임스지 논평

[ 뉴욕=이학영 특파원 ] 국제통화기금(IMF)의 대한 금융지원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 비밀에 부쳐져있으나 이같은 비밀은 IMF가 한국에 불필요하게 강경한 조치를 강요했다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미 뉴욕타임스지가 4일 논평했다. 이 신문은 이날 "한국의 구제금융"이라는 제하의 사설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IMF가 한국에 스스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한 강경한 조치는 잘못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특히 IMF가 저성장이 미덕인 것처럼 한국의 성장률을 절반으로 줄이도록 강요했으며 더욱이 금리를 인상토록 허용한 것은 앞으로 고금리가투자를 위축시키고 경제를 둔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올해 태국이나 지난 95년의 멕시코와는 달리 한국은 대규모 재정적자와 무역불균형의 문제가 없다면서 한국의 문제는 민간부문, 특히 정부의압력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기업들에 대출하기 위해 해외에서 많은 금액을 차입한 은행들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IMF의 대한 금융지원 조건이 강경하면서도 합리적이라면 숙련된 노동력을 갖고 높은 저축및 투자율을 보이고 있는 한국은 곧 고도성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신문은 전망했다. 사설은 또 IMF의 자금지원이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납세자들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백억달러에 이르는 자금을 지원하면서도 관련 합의사항을 비밀로 부치는 전통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