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부시 교수 금융위기 관련 강연회] "근본적 구조조정필요"

세계적인 석학 돈부시 미 MIT대 석좌교수가 5일 롯데호텔에서 은행장 및임원 50여명을 대상으로 최근의 국내경제 금융상황과 관련한 강연을 했다. 돈부시 교수는 이날 강연시작과 함께 "한국경제의 장래는 극히 비관적"이라고 언급, 참석자들을 경악케했다. 돈부시 교수는 한국정부의 정책실패, 기업들의 경영형태, 금융기관구조조정, IMF(국제통화기금)구제금융 등 국내경제 각분야의 문제점을날카롭게 진단하며 구조조정에 따른 고통감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위기의 원인 =한국경제가 금융 외환위기를 겪게된 가장 근원적인 원인은 무역적자가 계속됐다는 점이다. 적자를 파이낸싱(부족분 조달)해야 했으나 국내기업들의 차입경영은 외국자본을 국내에서 철수하게 만들었다. 외국인들은 차입경영이 필연코 수지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금융기관들이 단기차입에 주로 의존해온 것도 이같은 외환사태를 부채질했다. 단기외채란 돈을 빌려준 쪽에서 한꺼번에 회수에 들어가면 차주는 갚을 능력을 잃게되는 특징이 있다. 단기조달로 장기설비투자를 하다보니 미스매치(불일치)문제가 생겨났다. 기업들의 경영실패 =IMF의 구제금융은 사실 한국에 큰 도움이 안된다. 빌린 돈을 상환하는데 집어넣을 뿐이다. 내부적으로 강력한 구조조정을 단행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기업및 금융기관들의 부채비율이 지나치게 높다. 한국기업들은 투자를 하면서 두가지 잘못을 저질렀다. 과잉투자했으며 투자재원을 잘못 사용했다. 현재의 위기를 보다 구조적으로 해결해야지 임금 인원감축만으론 안된다. 이는 집짓는데 장식품에 손대는 것에 해당한다. 기업회계의 투명성도 보장돼야한다. 외국투자자들은 항상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 의사결정을 내린다. 일본의 금융부실과 마이너스성장이 예상된다. 한국과 동남아에 상당한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 외국인들은 아시아에 투자하는 것 자체를 꺼린다. 이미 투자비중도 높은 편이다. 정부의 정책실패 =한국의 관료들은 일본을 모방하다 실패했다. 금융개혁도 일본을 따라갔고 위기관리도 일본스타일이었다. 일본스타일이란 다름아니다. 개혁을 최대한 천천히, 궁극적으론 관료의 이익을 위해 진행한다. 위기관리도 정책의 실패를 감추고자할 뿐이지 좀처럼 인정하려들지 않는다. 한국의 문제해결방법이 너무 일본식이라는 점은 "나쁜 소식(Bad News)"이다. 일본의 관료들은 굉장히 무능하다. 정책을 빈번히 실기해 항상 후행한다. 시장은 늘 잘못됐고 자기들은 늘 옳다고 주장해왔으나 결과는 반대였다. 이같은 잘못을 한국의 관료들이 답습했다. 위기에 직면해있는데 일본을 따라가고 있다. 고통을 지연하면 결과는 기하급수적으로 확대 재생산된다. 금융기관 구조조정 =은행들이 기업도산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해 협조융자를 실시하고 있다. 당장은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겠지만 앞으로 부실채권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다. 몇몇기업의 부실지원은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진다. 부실기업에 대한 구제금융(Bailout Package)은 좋지않다. 80년대 미국의 매사추세츠주도 이같은 문제가 있었다. 우량은행이 불량은행으로 추락하는데 불과 3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 대출포트폴리오의 악화가 심각하다. 은행들은 당기순이익의 악화를 만회할 목적으로 또다른 기업에 고위험 대출을 해주려하지만 궁극적으론 한꺼번에 터질 우려가 있다. 산업구조조정 =한국의 문제는 1~2년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보다 장기의 시간이 필요하다. 크루그만 MIT대교수의 아시아경제 진단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아시아경제는 생산요소의 투입량에 의해 급속도로 발전해왔다. 그러나 경제성장은 투입량이 아니라 생산성의 향상및 기술진보에 따라 결정된다. 아시아는 지금까지 성장에 필요한 상품(Commodity)생산을 위해 요소투입량만 확장해왔다. 그 결과 고도성장의 한계에 직면해있다. 여기서의 상품에는 그동안 기술적으로 우월하다고 간주돼온 반도체 철강등도 포함된다. 반도체 철강은 더이상 기술집약상품이 아니다. 정보와 금융산업이 부가가치산업이다. 세계경제의 무게중심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동하고 있다. 아시아경제는 이미 죽었다(Dead). 전망 =구조조정을 얼마나 근본적인 측면에서 진행하느냐에 달려있다. 고통이 적으면 과실도 적은 법이다. 현재의 고통을 받아들이고 과실은 나중에 찾아야한다. 한국의 경제 금융상황은 태국의 위기와 성격이 다르다. 태국은 부동산시장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다. 한국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