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대선후보 공약 진단] (6.끝) '그린벨트정책' .. 이인제

개발이냐, 환경보전이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그린벨트 문제에 대한 국민신당 이인제후보의 판단은 환경보전론자 쪽에 가깝다. 모든 국민이 맑고 푸른 환경속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수 있도록 녹색사회를구현한다는게 그의 구상이고 보면 그린벨트의 기존 틀도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보가 그린벨트 정책보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강도가 더 센 "수목보호"정책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비롯된 것으로 봐야 한다. 그는 외국의 경우 그린벨트라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다는말을 종종 하고 있다. 대신 개별 가옥은 물론 일정 주거 단위및 도시단위로 일정한 비율의 수목을의무적으로 가꾸도록 해 늘 자연과 함께 호흡하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공감하고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린벨트의 해제나 대폭 완화는 현실적으로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후보가 집권후 그린벨트 훼손을 막기위한 장기 종합관리계획을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물론 그도 그린벨트가 과거 현실을 도외시한채 그어진 점은 인정하고 있다. 이제 그린벨트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는 수긍하고 있으나 그렇다고해서 해제를 위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만 그린벨트가 잘못 그어졌거나 불필요한 부분은 바로잡자는데는 동의하고 있다. 이후보는 이와관련,경기도지사 시절 그린벨트내에 살고있는 주민들의 고통을 직접 봐 왔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린벨트 정책을 유지하면서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은 적극적으로 풀어줘야 한다는게 그의 생각이다. 그린벨트 안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유재산을 제대로 못쓰고 있는 것은 큰 문제인 만큼 과다한 행위규제를 풀어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후보는 그린벨트 정책을 재검토할 경우 그린벨트내 주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편익.공익시설 등이 모두 들어설수 있도록 조치해 삶의 질을 높일 방침이다. 그는 특히 그린벨트의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의 하나로 거주민들이 땅을 팔고 싶을 때 정부가 이를 수용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정리해 놓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