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의날] (기고) 규제완화땐 전화위복 기회될 것

허진석 외환부족에서 비롯된 금융위기사태는 우리경제전반을 위기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금융시장은 사상초유의 침체상태이고 금리는 폭등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돈구하기가 어려워져 기업의 자금난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위기상황은 주택건설업계에 더욱 심각한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일반제조업에 비해 선투자부담이 큰 주택업체의 특성상 자금난이 심각하다.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구입한 택지에 막대한 자금이 묶여 있는데다 추가운영자금을 구하기가 어려워 연쇄도산사태까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장기적인 침체현상을 보이던 주택경기도 이번 금융위기를 계기로 더욱 심각한 침체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전국적으로 9만여가구의 미분양주택이 적체되어 있는데다 시중 자금사정 악화에 따른 주택구매수요 감소로 신규공급주택의 분양실적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주택업체들도 자금부담을 우려해 신규사업추진을 꺼리고 있어 주택공급물량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경우 우리의 주택산업은 극심한 침체국면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주택건설물량 감소로 무주택서민들의 주택난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기존주택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주택보급률이 89%라고는 하지만 수도권지역의 자가보유율은 59%에 그쳐 아직도 주택신규수요가 많은 실정이기 때문이다. 주택산업은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공간을 생산하는 중요산업이다. 또한 연관산업에 대한 파급효과와 고용효과가 큰 만큼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주택산업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주택업체에 대한 긴급자금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국민주택기금에서 단기긴급운전자금을 지원, 숨통을 터줄 경우 상당수의 주택업체들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택금융 관련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주택수요자의 구매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금융기관 여신규제 완화와 주택할부금융 취득대상 주택규모 폐지,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공사계획서나 수주계획서 등을 근거로한 신용대출을 확대하고 공사대금으로 받은 진성어음을 금융기관 창구에서 즉시 할인해주어야 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주택상환채 발행도 재개해야 한다. 주택상환사채는 주택을 선분양함으로써 주택수요를 조기에 충족시켜 주택가격을 안정시킴은 물론 주택건설재원을 확충하는 이중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또한 부도기업의 채권채무를 유동화하여 일시적인 자금순환 마비로 흑자도산한 우량기업을 회생시키는 제도도 시행해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주택관련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수도권지역에 대한 분양가 자율화 조기 확대실시는 가장 시급히 시행되어야할 사안이다. 시세보다 싸게 분양된 주택에는 프리미엄이 붙게 마련이고, 이는 고스란히 입주자에게 돌아가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결국 적정수준의 이익을 얻지 못한 주택업체들은 경영부실에 시달리고 급기야 도산위기를 맞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자본의 주택시장 유입이 촉진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범위를 2가구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임대주택 활성화대책도 강구돼야 한다. 또한 주택의 규모별 건설의무비율 전면폐지와 표준건축비 조정시기 정례화,간선시설설치비용.기술개발비용.설계감리비인상분의 표준건축비 반영 등의 조치가 꼭 필요하다. 이와함께 최근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수도권 일부지역의 조합주택구성원 자격기준도 생활권개념으로 확대 조정함으로써 서울거주 무주택자들에게 주택마련의 길을 터주어야 한다. 또한 주택업계에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는 감리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업계의 애로를 덜어주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금융지원과 제도개선이 시행될 경우 주택업계는 지금의 심각한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주택업계 자체적인 경영혁신과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병행될 경우 우리의 주택산업은 전화위복의 기회를 맞을 것으로 확신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