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개혁과제] (7) '사회/정치분야 과제'

사회.정치분야 과제의 기본방향은 자유시장경제주의에 기초해있다. 가장 적은 자본으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집중돼있다는 것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환경 복지 정치 통일 등 문제는 누구나 한마디씩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해서인지 효율의 문제를 잘 따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이들 분야야 말로 정부의 정책방향이 올바로서면 최소의 투자로 국민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삶의 질향상을 위한 환경 및 사회보장제도 확립 환경문제에 관한 전경련의 권고는 "배출총량제도"의 도입으로 시작한다. 지금과 같은 오염물질의 농도배출규제는 총배출량을 파악하기 어려워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적정한 환경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배출총량제를 실시하면 배출총량을 줄인 기업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오염물질 배출거래권이 그것이다. 각 기업별로 남는 배출허용량을 다른 기업이나 지자체에 판매할 수 있는 오염물질 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하면 환경보호와 기업부담경감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게 전경련의 설명. 이와 함께 환경친화적인 에너지가격 및 상하수도 요금가격체계를 도입해 오염물질 유발비용의 원인자 부담 원칙과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전경련은 강조한다. 기존의 에너지가격체계는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의 상하수도 요금체계도 생산원가나 처리비용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수질오염방지에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에서다. 사회보장제도에서는 사회보험제도에 민간경쟁체제를 도입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현재의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및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제도는 재정의 안정성, 제도간 형평성 및 연계성 부족 등으로 시행상의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다는 것. 전경련은 따라서 갹출료 산정, 지급연령개시 등의 문제와 관련한 정책적문제는 중앙정부가 하더라도 기금운영은 민간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경련은 이와 함께 의료보험제도는 피보험자에게 의료보험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행 의료보험제도는 의료서비스의 수급 및 가격체계가 시장원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가 필요에 의해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의료보험체계를 수립해 사양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는게 전경련의 주장이다. 경제를 뒷받침하는 저비용 정치구조 정치개혁에서는 무엇보다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고비용 정치구조를 타파해야 한다고 전경련은 권고하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한번 대선을 치르는데 1조원 이상의 막대한 자금이 동원되고 있다"며 유세장 청중동원, 홍보물 배포, 사조직 운영, 익명의 정치자금 제공 등 정치관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관련, 특히 정치비용의 양성화와 제도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치자금의 상당부분이 비공식적이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조달되고 있어 정치인과 공무원의 부정 부패를 낳고 있는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전경련은 따라서 정치자금의 투명성확보를 위해 선거비용의 법정상한선을 상향조정하고 법정선거비용의 범위를 넓혀 선거자금 지출을 자유화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지향하는 남북관계 정립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한반도 평화정착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통일정책이 추구돼야 한다는게 전경련의 입장. 이를 위해서는 안보의 기초위에 상호실체인정과 상호교류 및 대화통로를 유지하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 국제외교에 의한 평화유지 노력에 힘써야 한다. 전경련은 특히 경제적 능력배양을 통해 국가역량을 축적, 실질적이고 내면적인 통일준비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현재 남북교역규모는 총 2억4천만달러, 북한을 방문한 남한주민수도 2백13만명에 이르고 있다. 우리 정부는 96년 현재 총 15개 기업의 대북투자를 승인하고 한 사업당 5백만달러의 투자한도액을 유지하고 있다. 전경련은 새정부는 대북 투자한도액의 상향조정과 허가조건의 완화 등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민간중심으로 남북교역 및 인적교류의 확대를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