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개혁과제] (7) '사회/정치분야 과제' .. 제언

조동호 우리나라는 그동안 경제성장에 힘입어 물질적으로 어느 정도 풍요해졌지만사회 정치면에서는 아직도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가 산재해있다. 앞으로 쾌적하고 여유로운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생산적인 복지 및 의료혜택의 확대를 통해 삶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 정치적으로는 선거제도 및 정치구조를 개혁하고 정치자금을 양성화함으로써경제를 뒷받침하는 저비용 정치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상호신뢰의 구축, 경제사회적 교류확대, 대북경제개발의 지원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지향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들 분야에도 경쟁을 촉진하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시장경제주의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예를 들어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에 있어서는 민간자본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현재 공공부문의 환경기초시설은 인력과다로 인한 인건비의 과다지출,운영관리요원의 전문성 부족, 운영관리비의 과다지출 등 비효율성이 지적되고 있다. 98개의 기초시설중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곳은 11개에 불과한게 현실이다. 정치분야의 경우는 고비용 정치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하지만 이와 함께 이념과 정책대결을 통한 정당구조로 개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 상설화, 의정활동 지원확대 등 정당이 정책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