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1일자) 콜자금회수 보장해 줘야

금융공황이 지속되고 금융기관과 기업이 집단부도 위기에 직면하자 재정경제원이 어제 또다시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이미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9개 종금사들 외에 추가로 대한 나라 한화 신한 중앙 등 5개 종금사를 내년 1월말까지 업무정지 시키고,내년말까지 은행신탁계정에 기업어음(CP)할인업무를 허용하며, 한국은행이 시중은행및 증권금융을 통해 각각 종금사와 증권사에 자금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비록 늦었지만 현재 상황에서 이같은 대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사실 그동안 우리는 금융불안의 핵심인 부실 종금사에 대한 처리지침을 명확히 하고 회생가능성이 없는 종금사의 정리를 최대한 앞당기라고 거듭 촉구해왔다. 그러나 이번 대책으로 마비된 금융시장이 빠른 시일안에 정상을 되찾으리라고 장담하기는 아직 이르며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자금시장이 더욱 경색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다음 몇가지 후속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로 단기적인 유동성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후속대책이 제시돼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은행신탁계정에 CP할인을 허용하고, 은행들이 종금사와 증권사에 콜자금을 지원하게끔 한은이 자금지원을 한다지만 자금여유가 있는 은행들이 대준 콜자금이 만일 묶일 경우 정부에서 이를 풀어준다는 보장이 없는한 자금경색이 풀리기가 쉽지 않다고 본다. 또한 이번에 5개 종금사들이 추가로 업무정지됨으로써 더욱 위축되기 쉬운 단기금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IMF와의 협정에 따라 한은도 유동성을 흡수해야 하기 때문에 한은의 자금지원에도 한계가 뚜렷해질 전망이다. 이밖에도 예금지급보장및 부실채권매입 등을 위해 24조원의 국채를 발행한다지만 지금 같아서는 발행되는 국채의 매각도 낙관할수 없는 상황이다. 둘째로 외국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뢰회복이 위기탈출의 관건임을 다시한번 명심해야 한다. IMF의 긴급자금지원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외화수요에는 턱없이 부족한만큼 세계은행(IBRD)이나 아시아개발은행(ADB)등과의 협상을 빨리 매듭지어 외화자금을 추가로 유입시켜야 할 것이다. 그때까지는 부족한대로 갖고 있는 외환보유고를 최대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끝으로 정부의 신뢰성회복이 중요하다. 지금의 급박한 상황을 벗어나자면 금융기관간 상호불신을 해소해 돈이 돌게해야 하며 그러려면 정부가 최종적으로 뒷감당을 해준다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자금여력이 있는 산은 국민은 주택은 농협 등에 대해 콜자금공급을 요청하고 있으나 반응이 시원치 않은 것도 정부에 대한 불신 탓이다. 특히 예금지급 보장조치에도 불구하고 지급동결 위험에 대한 예금자들의 과민반응은 여전한 실정이다. 비록 어렵지만 여유돈을 갖고 있는 예금자와 여타 금융기관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가 있어야 하겠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