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인터넷 전자상거래 경쟁 치열 .. 한국은 "취약"

인터넷 전자상거래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각국 정부와 업계의 경쟁이 치열하다. 11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작성한 "인터넷라운드와 전자상거래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들은 인터넷상거래 시장의 주도권 장악을 위해 정보서비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전자상거래 지원을 위한 각종 법규정비와 세부정책 수립에 역점을 두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국제협상을 통해 내년중 인터넷상거래를 무세화하고 저작권.지적재산권 등의 보호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 정부차원에서 첨단기술의 연구개발 및 상용화를 통한 자국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간접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인터넷거래 과세유예법안" "암호화프로그램 수출통제 완화 법안" "전자서명에 대한 법적구속력부여 추진법안" 등 개별이슈에 대한 법안을 의회에 제출해둔 상태다. EU는 올해말까지 전자화폐발급에 관한 지침안, 전자상거래 사용을 위한 실행계획 등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수렴을 진행중이며 내년부터 오는 2002년까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시행할 계획이다. 일본의 경우 통상산업성 산하의 "전자상거래실증추진협의회"와 우정성의 "사이버비즈니스협의회"를 통해 인터넷상거래 기반정비를 추진중이며 법무성에서는 전자상거래법 연구회를 발족, 제반법률 검토작업을 진행중이다. 이같은 선진국들의 움직임에 비해 우리나라는 정부차원에서 관련법 초안마련 정도만 이뤄져 있을 뿐 기업 등 민간차원의 대응수준은 매우 취약한 편이다. 기업들이 개설한 인터넷쇼핑몰의 수는 미국이 26만개, 일본이 4천개 수준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백여개에 불과해 인터넷상거래에 대한 대응자세에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고 무공은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