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3일자) 은행부실 메울 특단의 조치를

환율이 상승제한폭(10%)까지 치솟는 상황이 연일 계속되면서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국면이다. 불과 몇달사이 두배이상 치솟았으나 여전히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으니 도무지 어디까지 갈지 종잡기 조차 어렵다. 국제통화기금(IMF)가 차관협정을 맺었고 그에따라 IMF 아시아개발은행(ADB)자금이 들어오게 돼 있는데도 이처럼 환율이 치솟기만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달러수요를 부추기는 요인은 여러가지겠지만 주원인은 국내금융기관이 거의 전부 BIS(국제결제은행)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신인도가 떨어져 해외은행에서 빌린 단기부채의 연장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환율상승은 그 자체가 국내은행들의 BIS기준,곧 위험자산에 대한 자기자본 8%이상의 달성을 어렵게 만들게 마련이다. 환율상승에 따라 "위험자산"인 외화대출의 원화평가가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 바로 그런 점에서 현재의 상황은 국내은행들의 단기외채상환을 위한 달러 수요가 환율상승을 부르고, 그것이 또 새로운 원인이 돼 국내은행 신용도평가 하락-상환수요 유발의 악순환 국면이라고 풀이할수 있다. 국내은행들이 달러부족 속에서도 수입신용장개설이나 수출관련 DA어음은 물론 일람불 수출신용장 네고까지 미루려는 것도 원인은 마찬가지다. 일람불 수출신용장매입도 보통 10여일 걸리게 마련인 결제기간에는 위험자산으로 분류토록 돼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원인이 무엇이든 우리 경제의 젖줄이라고 할 수출에까지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재의 금융상황을 시급히 타개하지 않으면 정말 돌이킬수 없는 지경이 될 우려가 짙다. 수출용 원자재도입을 위한수입신용장개설마저 어려운 상황이 계속 된다면 몇달후에는 수출에 중대한 타격이 올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우리는 정부가 은행에 대해 수출입관련 업무는 절대로 차질을 주지않도록 즉각적이고 강력한 행정지도를 함과 동시에,대통령긴급명령을 발동해 재정자금을 긴급전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은행증자 또는 금융기관 후순위채권(만기 5년이상 채권으로 자본금에 준하는 기준이 적용된다)인수등의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그대로 내버려둘 경우 오는 연말결산시점기준 어느 은행도 BIS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은 너무도 분명하고 이로인해 신용장업무등의 취급이 어려워지는 사태가 빚어지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2년간 30~50%만 쌓았던 주식평가손 충당금을 IMF와의 협정에 따라 1백% 적립해야하므로 각 은행은 흑자결산이 이미 불가능해진데다 부도에 따른 부실채권증가및 부실채권기준강화(종전 연체 6개월이상에서 3개월이상으로)환율상승이 겹쳤기 때문이다. 현재의 금융시장상황이 국내은행부실화에 따른 대외신인도 하락에서 비롯됐고 증시상황등에 비추어 재정출자외에는 은행증자 방법이 없다고 볼때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어떤 방법으로든 은행부실을 메워줘야 환율안정도 가능하다면 정부의 결단은 더이상 미룰 때가 아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