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 전담반 검찰내 신설 .. 프랑스

프랑스 검찰은 증가하고 있는 각종 경제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내년말부터 2백여명의 전문 법관과 수사요원 등으로 구성된 경제전담반을 검찰내에 설치할 것이라고 르몽드지가 13일 보도했다. 르몽드는 신설될 경제 전담 검찰이 사기와 부정 등 일반 경제 범죄는 물론경영책임자들의 직권 남용, 경영비리,탈세 등 경영과 재정에 관련된 모든 경제 비리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프랑스 검찰내 대형 경제 범죄 전담 수사법관들은 그동안 인력 및 전문지식부족 등으로 수사에 차질을 빚으면서 당국에 경제 범죄 수사력 보강을 요청해 왔는데 엘리자베드 기구 법무장관이 지난 11일 각급 검찰에 공한을 보내 새 경제전담반 구성 방침을 시달했다고 르몽드는 밝혔다. 파리 지방법원 청사 인근 7천 넓이의 건물에 들어설 신설 경제 범죄 전담반은 사기 사건 전담 수사법관 19명과 금융 전담 수사법관 12명, 파리 지방검찰청에서 파견된 분야별 전문 수사법관 32명 등으로 구성되는데 여기에 각 부처에서 지원된 전문요원 등을 합쳐 모두 2백여명이 활동하게 된다. 수사법관들은 각종 첨단 전산장비를 활용하는 한편 사법연수원 등을 졸업한젊은 법률 연수생들을 조수로 지원받게 되는데 정부내 각 부처는 물론 증권거래소, 세무서, 회계감사원, 은행 등 각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도 구할수 있다. 프랑스 검찰은 현재 국여 엘프 석유사와 크레디리요네은행, 국철(SNCF) 등 대형 국영 또는 민영기업들의 경영비리, 공금유용, 경영부실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