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한국경제와 대기업의 역할..이종욱 <서울여대 교수>

이종욱 IMF가 구제금융을 제공하기 위한 협상과정에서 재벌그룹의 기업지배구조,재무구조의 개혁을 요구하자 일부에서는 재벌을 해체해야 한다는 논의가 보도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재벌이라는 단어가 늘 정경유착 등과 함께 거론되어 왔던 점을 상기할 때, 또한 실제 재벌의 방만한 경영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을 고려해 볼때 그런 의견이 나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일이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재벌에 대한 논의는 체계적이고 학문적 분석에 의거하기 보다는 피상적이고 단편적인 견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그 기본 논조도 강자를 냉정히 평가하기 보다 억눌린 약자를 도와야 한다는 감정적 논리에 지배되고 있는 경우가 더 많다. 필자는 우선 현재의 금융위기아래 IMF의 재벌개혁 요구를 국내여론이 재벌해체로 비약시키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하고 싶다. 먼저 IMF의 처방을 보면 외환위기를 겪은 여타 개발도상국에 적용했던 경험을 그대로 한국에 적용시킴으로써 한국경제의 강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수 있다. 이를테면 한국의 외환위기는 외환보유고및 외채상환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대응에서 발생한 것이지,방만한 재정적자나 해외자본도피 등으로 비롯된 것이 아니다. 또한 IMF처방은 한국재벌의 발생 배경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지적하고 싶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서 자주 국방을 이루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중화학공업을 집중 육성하면서 대기업의 등장은 불가피하였다. 이 과정에서 방위산업이 대기업에 배정되었지만 그것은 수익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그 부담을 떠맡는 대신 수익사업에 더욱 노골적으로 진출하게 되고 정부는 정부대로 방위산업을 맡기는 대신대기업의 연결재무제표나 상호지급보증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다. 또한 한국경제발전은 수출에 의한 해외시장 개척으로 이루어졌다. 한국은 대만과 달리 해외동포가 많지 않고 그들의 단결도 미약하여 한국의 기업은 직접 해외시장 개척에 나서야 했다. 이러한 시장개척에는 당연히 많은 해외시장 개척인력이 요구되었고,그 과정에서 대기업이 급속히 팽창하면서 재벌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발전과 함께해온 재벌의 이러한 성장과정을 도외시한 채 갑작스럽게 재벌해체를 시도할 경우 우리나라 경제를 크게 혼란시키면서 무엇보다 국민경제에 큰 손실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재벌의 경우도 그동안의 국민경제에서의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정경유착이니,방만한 경영이니 하는 개괄적 논의는 일단 접어두고라도 재벌기업이 편법으로 2세에게 증여하거나 소액주주의 권익을 무시하는 행위는 결코 간과될수 없는 문제이다. 또한 범세계화를 추진하면서도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은 차입경영 형태의 위험성을 간과해온 것도 사실이다. 자유로운 차입경영을 누려왔으면 의당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시장경제에서의 생존논리이다. 물론 재벌의 정경유착은 재벌만의 탓도 아니고, 그것을 통제할수 있는 법이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게 한 정치인및 정부관료의 책임도 크다. 그러나 한국의 재벌기업이 다양한 업종에 진출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을 놓고 비난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이를테면 GE의 1992년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면 금융부문과 정보서비스부문,NBC의 서비스 사업, 우주 항공, 항공기 엔진, 의료사업부문의 기술사업,가전부문, 배전설비및 자동화부문, 발전설비부문, 조명기기부문, 모터부문,수송장비부문의 핵심제조사업 등 주요 산업부문을 총 망라하고 있다. 그러나 GE를 해체하라고 하는 미국 사람도 없고 오히려 한국학자나 언론은GE의 신경영인 워크아웃을 배우려 하고 있다. 기업가가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이윤이 있는 사업으로 진출하려는 것은 당연하다. 사업이 현재 기업조직을 받쳐 줄수 있는 정도의 미래 이윤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면 새로운 사업을 찾아야 하고 그 사업을 찾지 못하면 그 기업은 당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런 이유로 기업은 한계사업을 정리하고 신규사업으로 진출하게 된다. 이때 기업가는 사업범위를 택하는데 전문화로 갈수도 있고 다각화를 통해 적정 범위를 모색할 수도 있다. 이것도 기업가가 결정해야 할 문제인데 양자중 택일을 잘못하면 그 기업은 부도나게 된다. 물론 지금의 상황에서 이익을 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벌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데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한국의 재벌에 대한 비난은 한국경제의 현실을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대안을 줄수 있어야 설득력을 가질수 있다. 그러한 논의에는 반드시 한국특유의 경제구조에 대한 정당한 이해와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