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광장] SOC 예산확대해 경쟁력 제고를 .. 김태훈

사회간접자본(SOC)시설은 일단 건설 된 뒤에는 누구나 이용함으로써 이익을얻거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최근들어 우리나라 경쟁력역화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고비용 구조도 부분적으로 사회간접자본의 부족에 따른 물류비용 상승에 원인이 있다. 내년도 SOC 예산은 올해 10조1천3백1억원에서 10% 증가한 11조2천2백42억원으로 책정돼 있다. 이같은 SOC투자증가율은 95년 22.8% 96년 23%, 97년 24.3%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 IMF 자금지원에 따른 재정긴축으로 삭감될 경우 SOC 투자 증가율이 10%를 밑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안그래도 열악한 경쟁력이 더 떨어지는 것은 명약관화 하다. IMF의 긴축재정으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국가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결국 물류비용절감을 통한 산업경쟁력 회복이 필수적이고 사회간접자본을 늘리기 위한 투자확대에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김태훈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