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시장 안정책 잇단 발표 .. 당정, 탄력적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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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김경식 특파원 ] 일본의 금융위기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장성과 통산성 등 정부와 자민당이 24일 조기시정조치 완화 등 금융기관 안정화대책을 잇따라발표하고 나섰다. 대장성은 이날 금융기관의 대출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4월부터 도입되는 조기시정조치의 탄력적 운용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대장성은 우선 조기시정조치에 의해 국내 업무만 취급하는 은행들이 4%의 자기자본비율을 맞추지 못할 경우 내리도록 된 업무개선 등 행정처분의 발동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대장성은 또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산정시 예금자에게 융자를 할 경우 융자액에서 예금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하는 한편 금융기관이 보유한 상장주식에 대한 결산상의 평가를 원가법과 저가법 가운데 선택제로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자민당은 이날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충실화를 위해 3조엔의 국채와 일본은행의 융자에 대해 정부가 보증하는 10조엔 등 총 13조엔의 공적 자금을 준비,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우선주 등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통산성도 콜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은행들의 자금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 기금으로 설립되는 새로운 기구를 창설,은행 보유주식을 매입하도록 하자고 촉구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