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하면 금리 연30%이상으로 인상"..IMF 제출 의향서 내용

재정경제원은 24일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 등의 조기지원발표에 앞서 자본시장 개방 가속화와 금융구조개편 등 IMF측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경제개혁조치의 이행을 확약하는 의향서를 보냈다고 밝히고 원문을 공개했다. 임창열 경제부총리와 이경식 한은총재 명의의 서명이 들어간 이 의향서는 24일로 날짜가 찍혀있으며 수신인은 미셸 캉드쉬 IMF 총재로 되어있다. 내용은 모두 8개 부문으로 돼있다. 1) 통화정책 =환시장 안정회복과 원화표시 자산의 계속적 보유를 유도하기위해 점진적인 금리 인상조치를 취해왔으며 24일 현재 금리수준은 30%선에 이르고 있다. 필요하다면 추가인상도 시행할 것이다. 2) 자본시장 개방 =국채와 회사채는 물론 특수채에 이르기까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자본계정 제한규정을 내년 1월1일부로 전면해제할 것이다. 3) 금융분야 =지불불능상태에 빠진 금융기관의 합병이나 폐쇄등을 포함하는금융부문의 전반적인 구조개혁 계획을 마련, 시행중이다. 4) 외환보유고 관리및 환율정책 =시중 금융기관들이 한은의 지원을 받을 때부과하는 가산금리를 상당폭 올린다. 5) 무역정책 =수입개방 정책을 가속화시키고 무역관련 보조금을 폐지하겠다. 6) 노동시장 정책 =필요한 노동인력의 이동을 원활히 하는 장치를 만들어나가겠다. 7) 재정정책 =원화의 대폭적 절하및 정부 지출의 증가에도 불구, 재정조정 프로그램을 유지시켜나간다. 8) 자료공개 =총 외채규모등 관련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겠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