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행정조직 대대적 개편 예정...중국 당국

[베이징=김영근특파원] 중국당국은 국가의 행정조직을 사회주의시장경제 체제에 맞게 대대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라고 베이징청년보가 27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최근 열린 전국경제체제개혁공작(업무)회의 결과를 인용,"사회주의 시장경제가 발전하기위해서는 기존 계획경제체제하의 정부조직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면서 "현재 중국공산당과 국무원을 중심으로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중"이라고 전했다. 정부조직개편은 중복된 행정조직정비와 함께 행정서비스의 향상, 행정의 효율성 향상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베이징청년보는 밝혔다. 중국당국은 행정조직체계의 근본을 바꿔 기존 정부기관이 기업을 통제해오던 행정우위의 관행에서 탈피, 기업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경영활동을 할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또 기업에 대한 정부의 관리방식을 직접관리방식에서 간접관리방식으로 전환하고 중앙정부에 집중된 사업의 심사권을 지방정부와 민간단체에 대폭 이양할 계획이다. 정부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공개입찰제도를 활성화하고 자산평가와 공증 중재업무 직업훈련 첨단산업기술설계 분야등의 조직과 인력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이밖에 국가간의 교역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회계사와 변호사를 행정에 참여시킬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중국행정조직인 국무원에는 총리 1명과 부총리 6명, 국무위원 8명, 외교 국방 국가계획위 국가경제무역위 국가체제개혁위 공안 국가안전등 41명의장관급 각부와 위원회가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