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조직 총리실' 문제점 분석 .. 인수위가 보는 부처 현안

김대중 당선자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0일부터 25개 정부부처에 대한 업무현황파악에 들어감에 따라 새정부가 중점적으로 이뤄 나갈 경제개혁과제가 드러나고 있다. 인수위가 주요부처별 현안으로 꼽고 있는 경제관련 현안을 간추려 소개한다. 총리실=금융감독위원회를 내년 4월1일부터 총리실 산하에 두기로 함에 따라 이에관한 총리실의 기능과 조직개편문제가 대두됐다. 인수위는 총리실이 금융감독업무와 함께 예산.인사기능을 총괄하는 거대한조직이 될 경우의 문제점과 잇점을 분석, 제시한다. 재경원=우선 외환위기의 원인과 진행과정은 물론 재경원의 위기관리내용을 상세하게 진단하게 된다. 인수위는 재경원에서 자체 작성한 외환위기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보고서와민간경제연구소 및 정당의 정책위관계자 등의 견해를 모두 취합하여 정부가금융정책결정에 중요한 오류를 범했는지의 여부를 분석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위기를 촉발한 종금사 설립을 대량 허용한 배경과 종금사의 외환거래관리실태도 점검한다. 이를 토대로 새정부에서는 유사한 사태를 막고 외환위기를 조기에 탈출할수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키로 했다. 내년도 예산의 삭감안을 도출해 내는 작업도 벌여 내년 2월초 열리는 임시국회에 상정되도록 할 예정이다. 환율상승으로 물가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이에대한 대책도 마련한다. 공정거래위원회=대기업그룹에 대한 새로운 정책기조를 마련하는 업무가 최대의 현안으로 꼽히고 있다. 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와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에 관련한 입법이 이뤄진 것을 바탕으로 정부차원에서 어떻게 행정적 뒷받침을 할 것인지에 관한 작업이 이뤄진다. 문어발식 사업다각화에 과감한 메스를 가하고 경쟁력있는 주력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도출해 내게 된다. 통상산업부=자동차산업의 합리화를 포함한 산업구조조정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삼성자동차의 사업진출이 성사된 과정을 분석한다. 이와 유사한 과잉중복투자로 국가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사례의 재발을 막는 산업정책의 틀을 새로 짜게 된다. 또 기아자동차의 회생또는 제3자인수문제도 집중 논의된다. 한보철강의 정상화문제와 현대그룹의 제철소건설문제 등도 다시한번 짚어볼만한 현안이다. 통상외교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통상대표부등 통상분야를 전담할 별도기구의 설치문제도 검토한다. 건교부=경부고속철도 영종도신공항 등 대형국책사업의 투자계획과 사업의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다. 철도청의 민영화에 관한 입법이 이뤄졌음에도 민영화가 지연되고 있는 원인과 대책을 파악하는 작업도 진행된다. 수자원의 관리는 건교부, 수질관리는 환경부로 분리된 물관리의 일원화문제도 현안으로 올려졌다. 정보통신부=이동통신사업의 과잉중복투자 여부를 평가하는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인수위의 한관계자는 "국내시장의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사업자가 선정돼 과당경쟁을 유발하고 과소비를 조장하는 수준에 이른감이 있다"며 이동통신사업자의 과잉중복투자를 해소하는 방안을 찾아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무궁화위성통신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있는 원인과 대책도 분석하게 된다. 초고속정보통신망사업의 진행방향도 점검한다. 노동부=금융권의 정리해고문제가 화급한 문제이다. 인수위는 이 문제가 내년 2월 국회에서 원만히 처리될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적지않은 역할을 해야할 처지다. 이를위해 노.사.정협의회와 연계해 현안을 해결할 계획이다. 노동문제는 김당선자가 대선공약을 전면 수정하는 입장을 취해 오고 있어 인수위가 새정부의 노동정책을 완전히 새로짜게 될 전망이다. 대량실업문제를 해소할 수있는 방안도 집중적으로 검토된다. 해양수산부=한일어업협정에 관한 문제가 현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