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 1998] 국민의식 조사 : '새정부 과제'..금융시장 안정

당면과제 = IMF시대 경제하에서 새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무엇이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금융시장 안정대책"(51.4%)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응답자의 연령 성 직업에 관계없이 우선 과제로 지적했다. 그 다음으로는 고용안정대책(18.7%)을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이 나왔다. 연령이 낮을수록 생산직보다는 관리직에서 고용안정대책이 시급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경제실정 책임 규명(12.1%)이나 정부조직 개편(9.2%), IMF 재협상(8.3%)등을 당면과제라고 응답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상당수의 응답자들은 경제위기의 근본원인인 고장난 금융시스템을 우선 정상화시켜 놓고 다른 현안을 풀어가는게 일의 순서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우선 경제과제 = 물가안정(48.5%)이 금융안정(26.8%)을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국민들이 경제위기로 하루가 다르게 소비자물가가 뛰어오르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물가안정을 최우선 경제과제로 답한 계층은 남성(39.7%)보다는 여성(55.7%)이, 대졸이상(37.9%)보다는 고졸이하의 저학력층(57.8%)이,월평균소득 4백만원이상의 고소득층(37.0%)보다 1백만원미만 저소득층(61.9)이 더 많았다. 고용안정(15.7%)이나 국제수지개선(8.8%)에 대한 응답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우선 개혁대상 = 개혁대상의 우선 순위를 묻는 질문에 정부(37.6%)와 금융부문(34.3%)을 압도적으로 꼽았다. 연령 성 직업에 관계없이 공통된 현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졸이상의 고학력층과 관리직종사자들이 금융개혁보다 정부개혁을 우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어 대기업개혁(19.0%)과 노동개혁(8.7%) 순으로 응답이 나왔다. 학생과 전문직종사자들 가운데 대기업 개혁을 요구하는 응답이 많았으며 관리직종사자 응답자의 66%는 노동개혁을 우선 개혁대상으로 꼽았다. 정부조직 개편 = 정부조직 개편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를 꼽으라는 질문이었다. 조직및 인력의 축소(18.5%)보다 책임행정의 정착(39.0%)과 기존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23.8%)을 들었다. 조직 및 인력축소만이 능사가 아니라 책임을 질줄 아는 공무원상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그동안 과거 정부출범때마다 내세운 작은정부 구현에 상당한 실망을나타낸 것으로도 해석된다. 작은 정부 구현이 구호에만 그치고 실제로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를 덜 갖는다는 얘기다. 그럴바에는 차라리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고 정책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게 시급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새 정부의 개혁정책 수행의지와 능력 = 응답자의 54.5%가 개혁의지와 능력이 모두 충분하다고 꼽았다. 이어 개혁의지는 충분하나 능력부족(24.9%), 개혁능력은 충분하나 의지부족(11.9%), 개혁의지와 능력 모두 부족(8.8%) 순이었다. 국민들은 새 정부의 개혁의지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으며 개혁을 이룰 능력도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런 평가는 여자보다는 남자, 저연령층보다 고연령층, 고학력층보다 저학력층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주(76.6%)에서 "개혁의지와 능력이 모두 충분할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던 반면 부산(42.0%)이 가장 낮았다. 개혁의 주체 = 비상개혁위원회(27.7%) 정치권의 거국연립내각(22.5%)보다 범국민개혁기구(42.3%)가 각 분야 개혁을 하는데 중심이 돼야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신정부 단독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은 7.5%에 불과했다. 저학력보다는 고학령층,사무직 학생 주부들 사이에서 범국민개혁기구가 개혁의 주체가 돼야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범국민개혁기구가 개혁의 주체가 돼야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은 앞으로 개혁을 추진할때 국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해달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새 정부가 출범할때마다 추진되는 개혁이 아래로부터가 아니라 위로부터 전달되는 방식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도 받아들여진다. 비상개혁위원회가 개혁의 중심이 돼야한다는 응답비중이 낮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