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광장] IMF체제 조기극복위해 '저축위' 존속을..이순범

뜻하지 않은 IMF구제금융 한파로 온 나라가 어수선한 가운데, 지난 1969년설립이래 30여년동안 국민저축운동을 주도해오던 저축추진중앙위원회가 해산될 운명을 맞고 있다. 저축위원회는 그동안 합리적인 소비생활 실천방안의 홍보와 금융상품정보의보급 등 각종 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민들의 저축생활에 편의를 제공해왔으며, 저축률을 꾸준히 향상시킴으로써 국가경제발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뒷받침하는데 나름대로 기여를 해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저축률이 투자율을 웃도는 등 우리경제가 한창 호황을 누리던 때인 1987년에 이르러 정부는 저축위원회의 설립 근거법을 개정하여 1997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효력을 지니도록 하였다. 이는 1998년 이후에는 더 이상 저축운동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것으로, 결과적으로 보면 당시 정부가 일시적인 경제상황을 낙관적으로 과대평가하여 저축의 중요성을 소홀히 취급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한다. 저축은 모든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명약으로 일컬어지고 있으며, 그래서 근검.저축하는 노력은 어느 시대에나 미덕으로 칭송되고 있다. 세계굴지의 경제대국이 된 일본이 지난 1952년에 설립된 저축홍보중앙위원회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활발하게 저축 증대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한 외환보유고가 1천억달러에 달하고 있는 이웃 대만이 아직까지도''저축가강추행위원회''를 통하여 저축운동을 계속해 오고 있는 이유는 어떻게해석할 것인가. 더욱이 저축을 개인의 문제로만 인식하던 미국조차 96년에 정부지원하에 미국저축교육협의회(ASEC) 라는 단체를 설립하고 저축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는 까닭은 또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우리나라의 저축률은 지난 1988년에 39.3%를 최고치로 기록한 이후 계속 하락하여 96년에는 34.6%에 그치고 있지만 아직도 대단히 높은 수준이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은 높은 저축률과 교육열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같은 저축정신은 앞으로도 더욱 함양하여 침체에 빠진 우리경제를 되살리는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도 국내 저축운동의 구심체로서 활발한 홍보활동을 수행해 오던 저축위원회가 근거법의 만료시한을 며칠 앞두고 아직까지 아무런 해결방안이마련되지 않은채 방치되고 있어 안타깝기 짝이 없다. 저축위원회가 앞으로도 계속 존치되야 한다는 데에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다만 정부에서는 WTO체제하에서 더 이상 저축위 활동을 법으로 뒷받침하기는어렵다는 입장이고, 또한 그동안 운영경비를 조달해오던 금융기관들은 법의보장이 없는 상태에서는 계속 회비를 부담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이다. IMF체제의 조기극복을 위해 저축의 중요성이 어느때 보다도 강조되고 있는상황에서 저축위원회를 해체한다는 것은 경제위기 극복의지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없더라도 새로 만들어야 할 저축추진기구를 굳이 지금 없애야 하는지 관계당국의 심도있는 검토를 당부드린다. 이순범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