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급여 60%로' .. 복지부안 확정 8일 인수위 보고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이 당초 발표된 40%보다 높은 60%로 오르는 대신 보험료 인상폭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연금급여수준을 현재 70%에서 40%로 낮추는 내용의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 개선안에 대한 반발이 거셈에 따라 급여수준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복지부안을 오는 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복지부는 급여수준을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수준인 40년가입 52.5%보다 높은 60%선에서 결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반면 연금보험료율을 개선안보다 상향조정해 2009년까지는 9%,2010년부터는 11%, 2025년부터는 19%로 올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함께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구분 운영하는 것은 관리인력낭비 등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현행대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인수위에 보고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급여수준을 60%로 하더라도 보험료를 단계별로 올리면 2080년에도 충분한 적립이 가능하다"며 "대통령직인수위윈회에 이같은 내용으로 복지부안을 보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