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치 줄여 효율/기동성 제고 .. 정부조직 어떻게 개편되나

김대중 대통령당선자는 6일 정부조직개편위원회 위원명단을 발표하고 조직개편을 한달안에 완료하도록 지시했다. 취임후 6개월에서 1년안에 조직개편을 마무리짓겠다고 한 대선기간중의 공약을 대폭 앞당겨 실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것이다. 이처럼 김당선자가 초고속 조직개편에 나선 것은 청와대와 정부가 고통을먼저 감수하는 솔선수범을 보이고 경제위기에 대처하지 못한 정부기능을 시급히 보완하며 한국이 스스로 개혁하는 모습을 가급적 빨리 국제사회에보여줌으로써 대외신인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따라서 정부조직개편은 덩치를 줄여 효율성과 기동성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현정부가 그동안 연구한 결과와 김당선자의 공약을 바탕으로 마련되고 있는 개편안은 시간적 제약 때문에라도 기본뼈대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알려진 정부의 시안은 경제부총리와 통일부총리로 나뉘어 있는 현행 부총리제도를 폐지, 재정경제원과 통일원을 각각 "재정부"와 "통일부"로 축소개편하는 한편 통상기능을 통합하고 총리실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핵심. 재경원은 예산편성권을 총리실내의 "기획예산처"로, 금융감독기능을 총리실소속의 금융감독위원회로 각각 이관한뒤 장관급 부로 격하, 비대하고 도도한"공룡"에서 협동심을 갖춘 "꿀벌"로 변신한다. 미국무역대표부(USTR) 형태로 검토돼온 통상전담부처는 통상산업부 외무부와 재경원의 통상조직을 통합한 "통상대표부" 또는 "경제통상부"(장관급)로설치되는 안과 외무부내 별도의 "대외통상본부"(차관급)를 설치하는 안이 제시됐다. 총리실은 현재의 행정조정실에 심사평가기능을 보강한 국무조정실(차관급) 예산편성권을 가진 기획예산처(차관급) 법제처(차관급)국가보훈처(차관급) 공보실(1급)을 포괄하고 공정거래위 비상기획위 금융감독위 중앙인사위를 산하기관으로 둔 막강한 부처로 재편될 전망이다. 그러나 김당선자측은 이같은 정부안이 김당선자의 의중을 어느정도 반영했으나 "축소지향"과는 다소 거리가 있고 외형위주의 변화에 치중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당선자측은 따라서 부처이기주의배제, 민간과 지자체이양, 규제완화와 자율화에 따른 기능폐기 등을 통해 정부안을 다시 손질하고 공청회를 거쳐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작업을 완료, 새정부 출범전 부처장에 대한 인선까지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