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산 8조원이상 삭감 .. 고속철 등 대형사업 늦춰

정부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이미 확정된 올해 예산(세출)에서 사업비및 행정경비등 모두 8조원이상을 삭감하기로 했다. 국제통화기금 한파로 올해 세입이 지난해 예상치에 비해 약 7조6천억원~8조6천억원가량 줄어드는데다 금융산업구조조정 비용으로 3조6천억원을 추가지출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올해 예산규모는 당초 75조4천6백36억원보다 3~4조원가량 줄어든 71조~72조원으로 지난해 예산(71조4천6억원)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임창열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6일 최근 환율 폭등과 기업연쇄 부도등 경제여건 악화를 감안, 이같은 내용의 98년도 추경예산 편성방향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예산삭감으로 경부고속철도건설, 방위력증강, 농어촌구조개선 등 대형사업의 시기및 투자규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말 세수결함분 3조6천억원에다 추가로 4조~5조원의 세수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각종 사업비에서 7조원이상을, 일반행정경비에서 5천억원을, 공무원 임금동결로 5천억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사업비는 당초 36조4천1백30억원에서 지난 96년(29조5천1백10억원)과 비슷한 30조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또 지난해말 교통세및 특별소비세 인상 등으로 확보한 3조3천억원외에 조세감면 범위 축소등을 통해 세금을 1조원이상 추가로 징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영세민 및 중소기업 지원, 고용안정 관련 예산은 삭감 규모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추경예산안을 마련, 이달말 국무회의를 거쳐 2월초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