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 내달 출범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없애고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달까지 규제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또 신용질서 회복을 위해 종합금융사 등 경영상태가 부실한 금융기관을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 조속히 정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부실금융기관의 정리기준을 사전 공시하기로 했다. 인수위 정무분과위는 대통령비서실과 총리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방안을 포함해 15개 사항의 우선추진과제를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인수위는 이를위해 이달중으로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을 제정,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의 법적근거를 마련한뒤 1~2월중으로 위원을 선정,정식 출범시킬 예정이다. 시행령에는 규제범위 및 법적용 제외사무 규제등록의 방법과 절차 규제영향분석의 의무화 규제개혁위원회 사무기구 설치방안 등이 명시된다. 인수위는 또 재학생이 1천명내외 수준인 소규모 국립교육대학의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인근지역의 종합대학과 통합 사범대학과의 통합으로 독립교원 양성대학 설립 지역별 교육대학 통합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전국 7개지역의 공동집배송단지 건립지원 등 물류시설 확충과 물류표준화, 유통혁신 등을 통해 유통구조를 개선, 경제체질개선과 국민생활안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이밖에 정부조직 구조조정 지방교육행정기관 구조개편 농.수.축.임협 구조개선 농지개량조합 정비 농촌지도조직 정비 새정부의 국정지표 설정 에너지절감대책 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 등을우선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