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포럼] '세계 행정개혁 추세와 시사점' .. 토론내용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행정개혁은 국제통화기금(IMF)체제에서 조기에 벗어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인식되고 있다. 경제위기 속에서 과감한 행정개혁을 통해 회생발판을 마련한 영국,뉴질랜드의 사례를 보면 더욱 그렇다. 최근 전경련회관에서 "세계 행정개혁 추세와 시사점"을 주제로 열린 글로벌포럼에서 참석자들은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하게 이양하는 방향으로 행정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중앙정부의 조직개편은 반드시 새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완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 참석자 ]] 정문화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이규황 삼성경제연구소 부사장 김동건 서울대 한국행정연구소장 배이동 전경련 국제담당이사/사회 김번웅 동국대 행정학과교수(주제발표)======================================================================= 사회 =선진국 행정개혁에서 우리가 배울만한 점은 어떤 것일까요. 정문화 원장 =선진국 행정개혁의 일반적인 방향은 인력감축 조직개편 성과중심 권한위임 규제완화 등과 경쟁적 서비스를 들 수 있습니다. 기본 철학은 종전의 관료제와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이지요. 종전에는 독점적인 서비스였지만 이제는 서비스 제고 경쟁을 합니다. 또 규칙중심관리에서 이제는 임무 중심으로, 투입예산에서 성과연계 예산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메커니즘도 종전엔 행정관리였지만 이제는 시장중심입니다. 이규황 부사장 =과거에는 정부가 규제를 통해 효율을 기했지요. 그러나 이제는 시장경제가 발달해 규제가 정부실패를 자주 가져왔습니다. 정부실패는 공공부문의 역할과 책임이 분명하지 않았고 공공부문의 서비스를 독점했기 때문에 생겼습니다. 시장질서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과거엔 독점적이었던 사업들도 이제는 경쟁시장에 맡겨야 합니다. 사회 =오늘날 미국이 경쟁력을 회복하고 장기호황을 구가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행정개혁을 통한 규제완화을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김동건 소장 =미국은 이미 70년대 초반부터 서니베일 피닉스 등 자치단체에서 행정개혁을 해왔습니다. 중앙정부가 하기 어려웠던 일을 클린턴 행정부가 시작했기 때문에 93년 이후 미국의 행정개혁이 주목받은 것입니다. 클린턴 행정부는 "정부재창조(Reinventing government)"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NPR를 만들어 대대적인 개혁을 시작했지요. NPR가 지향한 것은 네가지 입니다. 고객중시 행정 정부조직에 책임과 권한 부여 규제감소 기본으로 돌아가기(return to basics) 등이었지요. 핵심은 우선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재정적자를 축소해 예산을 대폭 감축하겠다는 것이었지요. 사회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뉴질랜드의 개혁이 자주 언급돼고 있지요. 이부사장 =뉴질랜드가 84년 행정개혁을 할 때 방향은 두가지 였습니다. 하나는 규제완화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정부개혁이었습니다. 규제완화조치를 통해 금융.외환시장을 개방했고 수출입장벽을 폐지했습니다. 정부개혁 부문에서는 정부조직과 인사 예산 및 토지 등 각종제도에 경쟁체제를 도입했습니다. 뉴질랜드 개혁의 특징은 정책입안부서와 집행부서를 분리해 집행부서는 사업부서화 내지 민영화하는 것이었습니다. 85~95년 동안 중앙부처 공무원을 무려 53%나 줄였습니다. 뉴질랜드 개혁의 또 다른 특징은 집권당이 바뀌어도 계속 됐다는 점입니다. 나라를 살린다는 목표로 일관성있게 개혁을 추진했다는 얘깁니다. 사회 =우리와 제도 등 여러 면에서 가장 유사한 일본의 행정개혁 사례가 관심을 끄는데요. 제대로 돼가고 있는지요. 정원장 =일본의 정부개혁은 지금은 계획안만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내년에 통과시켜 2000년부터 하겠다는 것인데 제대로 될지는 두고봐야 합니다. 정치적인 문제에 매달려 행정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 =일본의 행정개혁이 그렇게 지지부진한 이유는 뭔가요. 정원장 =정치패턴의 문제이지요. 일본은 관료그룹이 강화돼있어 행정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적었습니다. 자민당이 위축되면서 행정개혁 논의가 겨우 시작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사회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경제위기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재정경제원의 비효율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부문의 과감한 개혁이 요청되고 있는데, 경제개혁쪽으로 좁혀서 얘기를 해보죠. 이부사장 =세계가 개방화되면서 투자와 경제정책에 대한 전세계의 규범이 같아지고 있습니다. 세계가 보더리스 이코노미(borderless economy)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경제부문의 개혁도 국제수준에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전제로 우리의 과제를 짚어보면 우선 정부조직의 개편과 공기업민영화, 정부의 규제완화가 시급합니다. 둘째로 금융개혁과 금융구조조정을 들 수 있습니다. 금융시스템의 정비, 부실채권의 정리문제, 금융기관의 효율화문제 등이지요. 세번째로 자본시장의 조기개방이 필요합니다. 넷째 산업분야 구조조정의 경우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회계의 국제기준화,계열사간 채무보증해소 등이 과제입니다. 사회 =행정개혁의 핵심이라면 공기업 민영화 작업을 들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김소장 =경제적 측면의 행정개혁의 핵심은 공기업의 민영화를 포함한 광범위한 민간과의 경쟁체제구축이라고 볼 수 있지요. 선진국은 70~80년대에 민영화를 많이 이루었습니다. 특히 철도 우편 체신 정보통신 등 분야에서였지요. 민영화의 방향은 구분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조직자체를 민간에 넘기는 전통적인 민영화를 들 수 있구요, 두번째는조직은 살리되 상당부분업무를 아웃소싱(outsourcing)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민간과 공공을 동일한 조건에서 공개입찰시켜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지요. 김번웅 교수 =경제에 대해서 정부가 더 많이 안다는 시각에서 벗어나 기업이나 당사자가 더 많이 안다는 방향으로 바꿔야 합니다. 정부가 직접 개입한다기 보다는 간접유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민영화가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부사장 =민영화에 대해선 일반인들이 두가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경제력 집중과 증권시장에 대한 영향이지요. 정부는 그래서 경제력집중에 대해선 정책조합을 잘해야 합니다. 증권시장의 경우는 앞으로는 대형우량주의 상장이 주식시장에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우량기업의 민영화는 오히려 증권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원장 =우리나라의 경우 민영화 시킬 때 독과점이 생기는 부분이 여전히 있습니다. 공익성이 강하고 경쟁이 없는 분야는 민영화를 상당부분 늦춰야 할 것으로 봅니다. 사회 =새정부도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데 정부의 기능과 역할이 앞으로 어떻게 달라져야 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정원장 =30년 넘는 기간 동안 다른 나라 2백년의 발전을 하면서 여러가지잘못된 점도 많고 불필요한 점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정부기구나 공무원수가 비대하고 둘째 기능이 많이 편중돼있지요.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하게 민간에 넘길 필요가 있습니다. 김소장 =선진국의 사례를 잘 벤치마킹해야 할 것입니다. 핵심은 시장경제원리와 정부조직의 다운사이징이지요. 경쟁을 중시하는 풍토속에 좀 더 생산적이고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강력한 리더십 속에서 정부가 해야할 일이 뭔가를 명확히 찾아내고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해서 결과에 대해 심판을 받는 정부조직을 만들어야 하지요. 이부사장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과 간섭을 없애야 하고 개입하더라도 그 방식을 시장규칙주의로 바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해야할 것입니다. 정책입안과 집행기능을 구분해 집행은 시장성 검토를 잘해서 지방이나 민간에 이양하거나 사업부서화해야 하지요. 이런 면에서 청와대비서실 축소, 재경원분리, 비경제부처의 통폐합 등이 논의돼야 합니다. 이밖에 중앙과 지방의 역할을 재조정하고 공무원 신분보장제도를 재검토하는 것 등이 필요합니다. 김교수 =세계주요국의 행정개혁사례를 벤치마킹할 때 공통되는 것은 결국 다이어트라고 봅니다. 할일은 다하면서 몸집은 줄이자는 것이지요. 방법은 우선 정부의 일을 민간에 "분양"할 수 있습니다. 또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관료들의 유전인자(DNA)가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포지션을 확보하는 데서 벗어나 서비스하는 자세로 변해야 합니다. 사회 =행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신정부가 유념해야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지적할 수 있습니까. 김소장 =투명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책과 개혁작업은 무엇보다 투명성이 중요합니다. 공명정대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정부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행정개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정원장 =중앙정부조직 개편은 반드시 임기 시작전에 끝내야 합니다. 임기중에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단계를 줄이는 것도 지자제 선거 이전에 매듭지어야 합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