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실업 200만명 넘을듯 .. 한양대 서해경제연구소 전망

정부와 민간연구기관들이 올해 실업률을 5% 안팎으로 내다보고 있는 가운데 한 경제학자가 실업률이 10%에 이를 것으로 예측한 보고서를 내 관심을 끌고 있다. 한양대 서해경제연구소 김재원 교수는 12일 "1998년 노동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실질성장률의 감소에 따른 고용감축과 구조조정, 경제의 고용흡수력 저하 등의 요인을 고려하면 올해 실업률은 1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노동경제학자인 김교수는 실업률이 기존 연구기관의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점에 대해 "소비지출의 감소와 설비투자 급감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5%대로 추락할 것으로 예측한데다 시장개방에 따른 실업 증가요인도 감안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교수는 또 실업자수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까지 집계된 57만명에다 올 연말까지 1백60여만명의 추가 실업이 발생, 2백18만6천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따라 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를 제외한 취업자수는 지난 84년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여 지난해보다 6.5% 적은 1천9백67만4천명으로 예측됐다. 그는 이와함께 노사간 임금협상에서 결정될 "타결임금인상률(통상급 기준)"은 기업들의 인건비 감축의 영향으로 마이너스 7.8~8.0%가 될 것으로 내다봤으며 호봉승급분과 상여금까지 포함해 근로자들이 실제로 받는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한 "실제임금인상률"에서는 마이너스 1.7~3.1% 수준을 보일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감축의 파급효과가 민간소비지출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서비스업의 경영악화로 인한 추가실업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된다"며 적극적인 노사간 고통분담 자세 해외자본에 대한 호혜적인 투자환경 제공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