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16개로 축소 .. 조직개편안, 차관급 '혁신처' 설치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는 14일 국정운영에 관한 혁신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차관급의 정부혁신처를 설치, 총리실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한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또 공보처와 정무1.2장관실을 폐지하는 등 현재 24개인 정부부처를 16개로 대폭 축소키로 하는 시안을 마련했다. 이와관련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날 재경원의 예산기능을 청와대로 넘기는것을 포함한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에 통보했다. 인수위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외교통상조직의 경우 외무부로 일원화하는안과 별도의 통상교섭처를 설치하는 2개의 복수안을 제시했다. 인수위는 이와관련 외무부로 통상외교조직을 일원화할 경우 관련정부부처의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재경원은 경제정책 세제등에 관한 기본적인 기능만 수행하고 예산과 통상 금융감독기능은 타부처로 이관키로 했다. 재경원의 예산편성권을 청와대 또는 총리실로 넘길 경우 그동안 재경원이 세세한 각목에 이르기까지 예산을 조정해온 관행을 탈피해 관련부처에 자율성을 부여키로 했다. 또 사회분야의 노동 환경 보건복지 사회분야 3개부처를 통합하여 환경부와보건복지부의 보건기능을 묶어 보건환경부로, 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복지부문을 연계해 노동복지부로 개편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 경우 노동복지부는 4대 공적연금을 통합관리하게 된다. 한편 총무처와 공보처등은 폐지되며 내무부의 기능은 지방자치시대에 맞게대폭 축소되는 방향의 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