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조정' 명문화 진통 .. 노사정 10개항 의제는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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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는 19일 기업의 경영투명성확보 및 구조조정촉진방안과 물가안정대책, 종합적인 실업대책 및 노동시장 유연성제고방안 등 10개의 의제를선정,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또 근로자 생활보호대책 민주적 노사관계 확립 국민대통합정책 등도의제에 포함시켰다. 노사정위는 이날 여의도 노동연구원에서 기초위회의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이같은 내용의 의제를 최종 확정, 발표했다. 노사정위는 그러나 고통분담에 대한 ''3자공동선언문''은 고용조정(정리해고)관련 문구를 포함시키자는 사측과 이에 반대하는 노측의 의견이 맞서 오후늦게까지 진통을 거듭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노사정은 이에 따라 20일 오전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선언문 작성에 대한 절충작업을 계속하기로 했다. 조성준 간사는 회의가 결렬된뒤 "선언문 작성에는 진전이 없었고 시간이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사정위는 또 노동계측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근절 및 구속근로자사면.복권 등을 담은 ''현장근로자의 신뢰제고를 위한 선행조치''의 경우이날 전체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20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조간사는 이와관련, "노동부에서 이미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엄중 조치와그에 따른 의법조치 방침을 밝혔기 때무네 노동부측으로부터 중간점검상황에대한 설명을 들은 뒤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