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고용조정 내달까지 법제화..5개항 공동선언문 합의

노사정위원회는 20일 정부가 종합적인 실업대책수립과 부당노동행위 근절에노력하고 기업은 과감한 구조조정과 경영투명성제고에 노력하는 한편노동계측은 임금과 근로시간 조정에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노사정위는 또 최근 산업현장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를 빙자한 부당노동행위가 많다는 노동계의 지적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근절 및 노사대화합을 위해 노동부장관이 담화를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노사정위는 이날 여의도 노동연구원에서 실무자회의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 5개항으로 구성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간의 공정한 고통분담에 관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논란을 빚었던 고용조정(정리해고) 문제는 고용조정문구를 선언문에 포함시키지 않고 "위원회가 합의.채택한 의제들에 대하여 2월 임시국회 일정을 감안하여 조속히 일괄타결하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노사정위는 전날 고용조정제와 근로자파견제 등 노동시장유연성제고 방안을포함한 10개의 의제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19개 부실금융기관 등에 대한 고용조정제 실시를 위한 관련법 개정은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정부는 선언문을 통해 이달말까지 획기적인 실업대책과 물가안정 등 근로자 생활안정대책을 마련하고 2월중순까지 98년 예산삭감과 정부 조직통폐합 및 축소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기업의 상호지급보증금지와 결합재무제표 작성 등 경영투명성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2월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경영계는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무분별한 해고와 부당노동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경영정보의 성실한 공개 등을 통한 경영 투명성제고와 재무구조개선 등에 의한 기업경영 정상화를 위해 솔선수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노동계측은 기업의 회생과 경쟁력강화를 위한 생산성 및 품질향상에 최선을 다하며 급박한 경영상 사유가 있을 경우 실업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금과 근로시간 조정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한위원장은 노동계측의 요구대로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에게 서울지하철노조와 한양대병원 노조 등 주요 부당노동행위 사업장에 대한 문제해결과택시완전 월급제 실현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 [[[ 공동선언문 요지 ]]] 첫째, 정부는 오늘의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함으로써 건실한 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는 1월말까지 획기적 실업대책과 물가안정 등 근로자 생활안정책을 마련하고 2월중순까지 98년 예산삭감, 조직통폐합 및 축소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의 상호지급보증금지,결합재무제표 작성 등 경영투명성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2월말까지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기업은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무분별한 해고와 부당노동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노동조합은 기업의 회생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성 및 품질향상에최선을 다하며 기업의 급박한 경영상의 사유가 있을 경우 실업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금, 근로시간 조정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노사는 모든 문제를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노사정위원회는 해외자본유치를 위한 여건조성에 최선을 다하며 본 위원회가 합의.채택한 의제들에 대하여 2월 임시국회 일정을 감안, 일괄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1일자).